국제화에 따른 교육행ㆍ재정제도의 요구와 대응과제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이수정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1년 추계학술대회, 335~36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21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국제화 현상과 관련 있는 국가의 교육 정책적 대응에 초점을 두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국제화에 따른 교육행·재정제도의 쟁점과 대응과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 였다. 먼저,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에 나타나고 있는 국가 간 정책아이디어의 ‘차용(policy borrowing)’ 현상을 도출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 곧 국내 맥락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 결정으로 인한 교육 가치들 간의 첫돌 및 정책 방향의 혼돈 현상, 정책의 실효성 문 제, 그리고 ‘신자유주의’ 관점에 기초한 개혁 정책이 가져온 교육 격차 문제와 형평성에 대한 요구 들을 살펴보았다. 국제화에 따른 교육행·재정제도의 대응 과제로서, 교육 정책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논의와 국내 맥락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형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국가의 공적인 역할, 곧 정 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적인 지원 체제 제공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서의 국가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국제화(Globalization) 에 따른 교육개혁 정책의 동향

Ⅱ 국제화에 따른 교육행·재정제도의 문제와 요구

Ⅲ. 국제화에 따른 대응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