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건설기술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도4468 판결의 오류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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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Study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Construction Engineers : Focusing on the Errors and Their Impact in Supreme Court’s Ruling 98Do4468 (on August 22, 2000) Regarding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김광수(Kwang su Kim)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6卷 第4號, 343~37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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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 분석한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도4468 판결은 건설기술자의형사책임에 관한 판결이긴 하나, 판결 후 20여 년이 넘은 지금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몇몇 논의에서 건설기술자에게 고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 이런 상황 속에 필자는 이 판결의 쟁점은 책임의 범위와 책임의 정도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폈고, 그 결과 대법원의 실수로 인해 업무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당연한 사건이 업무상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것처럼 오해되어 알려졌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판결은 상고기각을 한 판결이기에 피고인의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 그래서 단순한 ‘해프닝’이라고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과 논의, 그리고 하급심 판결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 판결에서 나타난 단순한 실수가 의도적인 행동으로도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행정형법의 특수성에 대해 판시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특수하다는 막연한 사실만 알고 있지 어떤 면에서 특수한지는 거의 모르고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 98Do4468, made on August 22, 2000, analyzed in this paper is a ruling regarding the criminal liability of construction engineers. However,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ruling, i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several studies, the ruling was evaluated as imposing a high degree of responsibility on construction engineers. Due to the lack of interest in this judgment, the author reviewed this judgment by dividing the issues in this judgment into two parts: the scop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degre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due to a mistake by the Supreme Court, this ruling was misunderstood and publicized as if persons and corporations were being punished as intentional criminals despite their professional negligence.
Because this ruling dismissed the appeal, it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impact on the defendant's status. So, it could also be evaluated as a something interesting that happened. However, looking at the enactment process and discussion of the recently enacted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s well as trends in lower court decisions, it appears that simple mistakes have reappeared as intentional actions.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on the special nature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through all-collegial Decision. However, we still only know the general fact that something is special, and we barely know what is special. We must use this opportunity to correct the mistakes of the past. And we will have to constantly study to avoid making any more mistakes.
목차
Ⅰ. 들어가기 전에
Ⅱ. 대상판결 요지 및 이유
Ⅲ. 대상판결의 쟁점 및 문제점
Ⅳ. 유사한 문제의 발생 - 중대재해 분야
Ⅴ. 해결방안
Ⅵ. 글을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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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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