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조항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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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Article 328 of the Criminal Code regarding the Family Exemption Claus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허일태(Iltae Hoh)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6卷 第4號, 19~3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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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부모가 혼인 이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이그자의 출생 시 소급하여 적용되고, 이로 인해 범행 후에 인지가 이루어졌더라도 형법 제328조 및 제344조가 적용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와 민법의 규정 간의 충돌을 야기하며, 형법해석상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논문은 친족상도례 규정의 유래와 계수, 형법 제328조의 문제점, 그리고 현대가족의 특성을 살펴본 후 개정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연구는 친족상도례가 로마 시절과 중세 유럽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설명하며, 현행 형법에서의 문제점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통하여 형법 제328조 제1항을 ‘형의 면제’에서 ‘친고죄’로 변경하고, 제2항은 삭제하는 등의 개정을 제안한다.
이런 내용으로 형법상 친족상도례를 개정함으로써, 오늘날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소장물건 존중 현상에 부합할 수 있는 형사정책을 받아들이고,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정신과 시대 변화에 걸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discusses the amendment plans for Article 328 of the Criminal Law, the provision on kinship exemption. According to a Supreme Court precedent, “When a parent acknowledges a child born out of wedlock, the effect of the acknowledgment retroactively applies to the time of birth, and thus, even if the acknowledgment is made after the crime, Articles 328 and 344 of the Criminal Law are applied, and the crime is not constituted.” This interpretation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it is legitimate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conflict with the provisions of civil law. Moreover,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ssued a decision of non-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regarding Paragraph 1 of Article 328 of the Criminal Law, and if the National Assembly does not amend the law by December 31, 2025, the provision will lose its effect.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direction for amendment after examining the origin and adoption of the kinship exemption provisions, the problems of Article 328 of the Criminal Law, an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families. The study explains how the kinship exemption developed during Roman times and medieval Europe, and seeks to analyze the current issues in criminal law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s a result, the study proposes amendments such as changing Paragraph 1 of Article 328 of the Criminal Law from “exemption from punishment” to “crime requiring complaint” and deleting Paragraph 2. By amending the kinship exemption provisions in the Criminal Law in this manner, it is believed that we can adopt a criminal policy that aligns with the modern respect for the personal property of family members, and adjust the kinship exemption provisions to matc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hanges of the tim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제정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유례와 계수
Ⅲ. 형법 제328조의 문제점
Ⅳ. 친족상도례에 관한 국회의 개정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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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조항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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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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