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상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에 대한 검토

• 영문명: A Study on the Trusted Person Accompaniment System in Criminal Proceedings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이하나(Hana Lee)
•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6卷 第4號, 241~27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1.31

국문 초록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정적이고 진실된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법제도적 미비점과 운영상의 한계로 인해 그 실효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신뢰관계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때로는 부적절한 개입이 발생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 권리에 대한 고지 절차가 불충분하여 고지 시점이 일관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 법령 간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 동석 제한이나 중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동석 요청이 거부되었을 때 이를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신뢰관계인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주의사항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내문 제공을 제안한다. 또한, 권리안내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고지 시점을 개선하며, 전달 방식에 구두 설명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산재된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동석 요청이 거부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 제시를 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e victim accompaniment system in criminal proceedings serves as a crucial protective mechanism based on trust relationships. This system extends beyond providing psychological support to victims - it safeguards them from potential secondary trauma during investigations and trials while helping establish truth through reliable victim testimonies. However, several systemic shortcomings currently limit its effectiveness. The system faces multiple challenges. The selection criteria for trustees lack clarity, and their inappropriate involvement can sometimes compromise victim testimony credibility. Inconsistent timing and inadequate information sharing stem from flawed notification procedures regarding victims' rights. The intermingling of mandatory and discretionary regulations across different laws creates practical confusion. The absence of clear guidelines for restricting or suspending attendance leaves room for arbitrary decisions. Moreover, victims lack formal procedures to appeal when their requests for accompaniment are denied. To address these issues, sever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First, the system needs clear definitions of trustee roles and limitations, supported by comprehensive preliminary training and guidelines. The rights notification process requires enhancement through expanded content, optimized timing, and the addition of verbal explanations to complement written communications. Furthermore, scattered regulations should be consolidated to establish uniform standards. When accompaniment requests are denied, specific reasoning should be provided, and a formal appeals process should be implemented. These comprehensive reforms would strengthen victim protection while enhancing th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목차

Ⅰ. 서론

Ⅱ.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의 의의

Ⅲ.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의 문제분석

Ⅳ.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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