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력사망에 대한 독일의 주요 판례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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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Untersuchung der Entwicklung von Grundsatzentscheidungen zur Sterbehilfe in Deutschland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문창국(Changguk Mun)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6卷 第4號, 73~10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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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24년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조력사망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에 의하여 다시금 높아진 조력사망 및 조력자살, 특히 의사의 조력자살의 허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독일의 2019년 이후 주요판례의 변화 추이를 연구하였다.
독일은 2019년 연방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자유 책임적 조력자살의 불가벌성을 명시한 이후에,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형법 제217조 업무상 자살방조를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자기결정적 죽음을 기본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관하여 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2023년 연방행정법원 또한 자살 목적의 마약류 취득을 제한하는 마약법의 내용이 기본법에 부합한다고 하였으나, 그에 대한 합헌적인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그저 비례의 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을 근거로 정당성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관한 요건과 절차의 규정 및 기준의 확립은 오롯이 입법부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자살방조에 대한 형법의 규정에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때문에 독일의 조력사망 및 조력자살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논의를 우리나라의 현상황에 단순히 비교수용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이에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및 자기운명결정권과 관련하여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명백한 기본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설시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및 내용의 비판적 검토 및 참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조력사망 및 조력자살의 규율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 이어질 독일의 입법 경향과 그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Dieser Aufsatz untersucht die Entwicklung der Grundsatzentscheidungen in Deutschland seit 2019 als Reaktion auf das erneute gesellschaftliche Interesse an Sterbehilfe und assistiertem Suizid, insbesondere an der Zulässigkeit des ärztlich assistierten Suizids, nachdem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m 16. Januar 2024 die Verfassungsbeschwerde zur Sterbehilfe angenommen hatte.
Nachdem der Bundesgerichtshof 2019 seine bisherige Rechtsprechung aufgehoben und die Unzulässigkeit der freiverantwortlichen Sterbehilfe festgestellt hatte, erkannt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2020 das Recht auf selbstbestimmtes Sterben als Grundrecht aus dem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 des Grundgesetzes an, indem es den § 217 StGB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 Der Bundesgerichtshof ließ jedoch klare Kriterien für die Einschränkung des Rechts auf selbstbestimmtes Sterben vermissen und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befand 2023 die Vorschriften des Betäubungsmittelgesetzes zur Beschränkung des Erwerbs von Betäubungsmitteln zum Zweck der Selbsttötung für verfassungskonform. Allerdings unterließ ein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und begründete die Verurteilung lediglich mit dem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Daher überließ es damit dem Gesetzgeber, die Voraussetzungen und das Verfahren für die Ausübung des Rechts auf selbstbestimmtes Sterben festzulegen.
Da sich die strafrechtlichen Bestimmungen zur Suizidhilfe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grundlegend unterscheiden, wäre es schwierig, die gerichtlichen und gesetzgeberischen Diskussionen zur Sterbehilfe und zum assistierten Suizid in Deutschland einfach mit der aktuellen Situation in Korea zu vergleichen. Jedoch wäre es hilfreich,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undlagen und den Inhalt des Recht auf selbstbestimmtes Sterben, das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als eindeutiges Grundrecht anerkannt wurde, kritisch zu prüfen und heranzuziehen, um die Verfassung in Bezug auf das vo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garantierte Recht auf Streben nach Glück, Recht auf Selbstbestimmung und Selbstbestimmung des eigenen Schicksals auszulegen. Darüber hinaus lohnt es sich, die aktuellen Tendenzen und Ergebnisse der Gesetzgebung in Deutschland zur Kenntnis zu nehmen, um eine wirksame Politik für die Regelung der Sterbehilfe und des assistierten Suizids in unserer Gesellschaft zu formulieren.
목차
Ⅰ. 서론
Ⅱ. 조력사망 및 조력자살의 형태 및 허용여부
Ⅲ. 조력사망에 대한 주요판례의 변화추세
Ⅳ. 시사점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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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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