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반복발생 패턴: 반복사건 생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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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Survival Analysis for Recurrent Intimate Partner Violenc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권준성(Joon Sung Kwon) 한민경(Min Kyung Han)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6卷 第4號, 139~185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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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시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범행차수가 경과함에 따른 친밀한 파트너 폭력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관계특성 및 범행특성과 연계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문 377건을 바탕으로 관계특성(관계유형, 관계형태, 동거경험), 가해자 범죄전력(범죄경력, 수용경험), 피해자특성(성별, 연령), 범행특성(범행 위치, 성범죄, 스토킹, 살해 의도, 유형력 행사, 보호조치, 금전피해, 범행계획)과 더불어 범행차수별 발생일시를 확인한 후 Cox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확장한 반복사건 생존분석(recurrent event analysis)을 통해 범행차수별 시간 간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반복사건 발생에는 관계유형, 동거경험, 가해자의 교정시설 수용경험, 유형력 행사, 보호조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시간 모형(total time, PWP-CP) 및 소요시간 모형(gap time, PWP-GT) 두모형 모두에서 부부(사실혼)관계보다 연인(내연)관계에서, 동거경험, 수용경험, 보호조치가 있을수록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반복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복사건 발생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스토킹의 경우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반복사건이 발생할 위험은PWP-GT 모형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반복발생 패턴 및 위험요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사건 최초 인지 후 30일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초기 단계에서의 보호조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높은 반복사건 발생위험이실증적으로 확인된 연인관계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temporal characteristic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focusing on time-course patterns in relation to the frequency of incidents and the dynamics of victim-offender relationships. Data were extracted from first-instance court rulings on IPV cases, including information on victim characteristics (i.e. sex and age), perpetrator characteristics (i.e. prior criminal history and imprisonment), relationship dynamics (i.e. type, current status, and cohabitation), offense details (i.e. online/offline nature, sexual violence, stalking, death threats, use of physical force, protection orders, and financial loss), and the dates and times of each incident.
Recurrent event survival analysis, an extension of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as employed to identify risk factors influencing the time intervals between successive IPV inciden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risk of repeated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relationship type, cohabitation history, the perpetrator’s prior incarceration, the use of physical force, and the implementation of victim protection orders. Both the total time model (PWP-CP) and the gap time model (PWP-GT) indicated that non-marital romantic relationships, cohabitation history, prior incarceration of the perpetrator, and victim protection orders a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repeated IPV incidents.
Conversely, the risk of repeated IPV incidents decreases when physical force is involved. In cases involving stalking, the increased risk of repeated IPV was significant only in the PWP-GT model.
Based on the analysis of recurrent victimization patterns and risk factors of IPV, this study proposes designating the first 30 days after the initial recognition of an IPV incident as a “intensive intervention period.” During this period, protective measures and monitoring should be reinforced to strengthen early-stage intervention.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formulating criminal policy responses to effectively protect victims of IPV in dating relationships, as empirical evidence confirms a high risk of repeated incidents in such cas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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