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학부모 학교 참여 법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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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Eine Untersuchung der Rechtssysteme im Zusammenhang mit dem Elternbeitrag an der Schule in Deutschland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박신욱(Shin-Uk Park)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36권 제3호, 29~4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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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학부모 학교 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위한 연구 중 독일의 법제를 소개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며, 교육과 관련된 입법관할은 주(州)에게 있기 때문에 각 주(州)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함부르크 합의를 기초로 독일연방 전체의 교육과정 및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州)의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독일의 학부모 학교 참여 법제에 대해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독일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내용과 한계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 법령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회를 통한 학교 참여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통해 학부모 이익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문 초록
Dieser Aufsatz wurde verfasst, um das deutsche Rechtssystem für die Beteiligung von Eltern an der Schule vorzustellen und zu analysieren.
Deutschland ist ein föderaler Staat. Darüber hinaus liegt die Gesetzgebungskompetenz im Bildungsbereich nach dem Grundgesetz bei den Ländern, sodass jedes Bundesland unterschiedliche Bildungsgesetze hat. Aufgrund des Hamburger Abkommens kann jedoch davon ausgegangen werden, dass Lehrplan und System bis zu einem gewissen Grad harmonisiert sind. In diesem Aufsatz wurde daher die Art und Weise der Elternbeteiligung an Schulen in Deutschland mit Schwerpunkt auf öffentlichen Schulen im Bundesland Baden-Württemberg vorgestellt und die zugrunde liegenden Gesetze analysiert.
In Deutschland sind Inhalte, Grenzen und Modalitäten der schulischen Mitwirkung der Eltern relativ detailliert gesetzlich geregelt. Insbesondere die schulische Beteiligung durch Elternbeirat gilt als weit verbreitet und dadurch werden die Interessen der Eltern verwirklich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육과 육성의 한 축으로 기능하는 학부모회
Ⅲ.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Ⅳ.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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