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ompetition Concerns and Antitrust Responses to China's Health and Medical Data Opennes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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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健康医疗数据开放的竞争隐忧与中国反垄断应对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 레이하오난(Haonan Lei) 우중쩌(Zongze Wu)
- 간행물 정보
- 『의생명과학과 법』제32권, 65~9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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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의료 데이터의 개방은 각국의 사법정책에 있어 트렌드가 되고 있다. 현재 의료데이터의 개방은 공공 거버넌스의 효과적 개선은 물론, 의료산업의 혁신을 주도한다. 또 이로 인해 장래 의료산업의 시장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의료 데이터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업계 간에 종종 경재위험을 동반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 데이터의 개방은, (1) 의료 데이터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수집 방식이 규격화된 계약에 의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집이 가능하다. (2) 의료산업에서 데이터를 오용할 소지도 많다. 또 (3) 데이터 기반 및 레버리지의 인수합병에서 빈번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쟁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중국은 새로운 반독점 및 경쟁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입법적 면에서는 의료 데이터 개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독점계약에 대한 개념을 정보의 투명성에 초점을 두어 이에 따른 등급을 나뉘어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즉, 시장 세력의 양적 및 특정 행위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적용 면에서는 의료 데이터와 관련하여 사전에 정기적 시장조사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지 감독하여 한다. 또 관리감독의 효율성 면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의료기관과 의료감독기관, 그리고 의료 데이터와 관련한 정부부서 간의 협력 관리감독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의료 데이터 개방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을 막는 필요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료 데이터의 개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위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여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앞으로 중국의 의료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공정경쟁 정책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영문 초록
As a policy trend in many jurisdictions around the world, health care data openness can effectively improve the level of public governance, drive innovation in the medical industry, and promote market competition in the medical industry to a certain extent. However, the process of opening up health care data often comes with the risk of competition. First, the opening of health care data may lead to more efficient and stable collusion in reaching and implementing collusion. Second, the opening of health care data will also lead to more exploitative and exclusive abuse in the health care industry. Third, the opening of health care data will also lead to the frequent occurrence of data-driven and leveraged mergers and acquisitions risks. In order to effectively eliminate competition risks, China should propose new anti-monopoly countermeasures. On the one hand, China should strengthen the legislative regulations on the opening of health and medical data, including the regulation concept of monopoly agreement should be adjusted from information transparency to the implementation of classification and classification, and the regulation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quantification of market power and the identification of specific behaviors, so as to include operators' commitments in the regulation of data-driven mergers and acquisitions. On the other hand, China also needs to introduce a full-chain regulatory system that combines the dual effects of competition advocacy and law enforcement, in the form of prior routine market investigations and fair competition reviews, as well as a flexible in-process and after-action regulatory approach.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for China to build a coordinated regulatory model across multiple departments. On the basis of emphasizing the fundamental position of competition policy, we should make full use of the power of social supervision to regulate the restrictive competition behavior in the process of health and medical data opening in a more comprehensive way, and improve the safety and innov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opening to the greatest extent.
健康医疗数据开放作为世界范围内多个司法辖区的政策趋向,能有效提高公共治理水平、驱动医疗行业创新,以及在一定程度上促进医疗行业的市场竞争。然而,健康医疗数据开放过程通常伴随着竞争风险。其一,健康医疗数据开放可能导致共谋的达成与实施更高效,以及共谋合意更加稳定。其二,健康医疗数据开放也会导致医疗行业的剥削性滥用与排他性滥用行为更加普遍。其三,健康医疗数据开放还会导致数据驱动类与杠杆并购类风险的频发。为了有效消除竞争风险,中国应提出新的反垄断应对方案。一方面,中国应强化健康医疗数据开放的立法规制,包括垄断协议规制理念应从调整信息透明度到实施分级分类,滥用市场支配地位的规制则需注重市场力量的量化与具体行为的识别,将经营者承诺前置纳入数据驱动型并购的规制中。另一方面,中国还需要导入全链条监管体系,以结合竞争倡导与执法的双重功效,具体表现为事前常规性市场调查与公平竞争审查双管齐下,以及构建弹性的事中与事后监管方式。此外,构建多部门的协同监管模式对中国而言同样必要。在强调竞争政策的基础地位上,充分借助社会监管的力量,较为全面地规制健康医疗数据开放过程中的限制竞争行为,最大程度提高健康医疗数据开放的安全性与创新性。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nalysis of the Scope, Necessity, and Policy Limitations of Health and Medical Data Sharing
Ⅲ. Competition Risks behind China's Health and Medical Data Openness Policy
Ⅳ. Antitrust Response to Competition Risks of China's Health and Medical Data Openness Policy
Ⅴ. Conclusion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의생명과학과 법 제32권 목차
- Research on Pharmaceutical Tax Management Issues in the Digital Economy
- Competition Concerns and Antitrust Responses to China's Health and Medical Data Opennes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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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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