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신병원에서의 신체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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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hysical Restraints in Psychiatric Hospitals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 박정일(Jeong-Il Park)
- 간행물 정보
- 『의생명과학과 법』제32권, 295~32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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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 잠재적 범죄자, 주의를 요하는 자로 회자된다. 앞선 단어에서 보듯이, 우리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회공동체와 분리되어야 할 존재로 낙인을 찍기 쉽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약이 있다고 하여 인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서 소외되어야 할 명분은 될 수 없다.
정신병원은 비자의입원은 물론하고 자의입원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폐쇄적 공간이다. 또한 정신질환의 증상도 환자마다 다르고 매우 다변적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들은 우선적으로 환자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매몰되고 익숙한 관리 관행에 대한 성찰 없이 신체적 제한을 단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우선, 신체적 강박에 대한 기준을 단순한 지침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들이 체감하는 규범력의 강도가 작은 것, 그리고 신체적 강박의 요건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큰 것이 배경이 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이 인권과 치료가 조화되는 정신보건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제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판단에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닌 다양한 대내외 직역간의 합의를 통해 신체적 제한의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ocietal image of mental illness is of violent, irrational beings, potential criminals, and people who need attention. As you can see from the previous words, we tend to stigmatize people with mental illness as people who need to be separated from the general social community.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the Mentally Ill, a mentally ill person is a person who has significant limitations in leading an independent daily life due to delusions, hallucinations, disturbances in thinking or mood, etc. However, the existence of such limitations is not a reason for a person to be excluded from the rights that are universally enjoyed by all human beings.
Psychiatric hospitals are closed spaces, even for those who choose to be admitted voluntarily, let alone involuntarily. In addition, the symptoms of mental illness can vary from patient to patient and can be highly variable. In these situations, medical staff can get caught up in the need to stabilize patients first and foremost and impose physical restraints without reflecting on familiar management practices.
This is due in part to the fact that the criteria for physical compulsion are merely guidelines, which means that the strength of the normative force perceived by the offender is low, and the requirements for physical compulsion are not clear and specific, leaving much room for discretionary judgment by mental health practitioners.
In order to ensure that physical restraints on mentally ill people are consistent with their human rights and access to mental health services, it will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normative power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o overhaul the system to ensure that the unilateral judgment of psychiatrists as to the need for physical restraints is based on consensus among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actor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체적 제한의 현황과 문제점
Ⅲ. 신체적 제한에 대한 국내외 동향
Ⅳ.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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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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