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 구글과 메타 제재 사건을 중심으로

• 영문명: Privacy Issues in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 A Focus on the Google and Meta Sanction Cases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오덕환(Deok-Hwan Oh) 권헌영(Hun-Yeong Kwo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8권 제3호, 51~7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의 마케팅 효율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행태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활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된다. 본고는 구글과 메타가 한국에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웹 퍼블리셔가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웹 퍼블리셔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수단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체계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 행태정보 처리의 핵심 결정권과 통제권은구글과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하며, 이들이 정보주체에게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동의 절차를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결론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서 본고의 논의를 마무리했다. 향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기술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맞춤형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더욱 면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결국,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소비자 보호라는 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려면,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고지하고, 동의 제도를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보장 수단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만, 국내 디지털 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와 정부의 최소한 개입이 조화를 이루어야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 digital era,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has emerged as a key method for delivering personalized user experiences and enhancing marketing efficiency. However, the extensiv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particularly behavioral data—have raised concerns about potential infringements on individuals’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Google and Meta obtained valid consent under Korean privacy law when gathering behavioral data for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and whether web publishers qualify as data controllers. The findings indicate that web publishers do not independently determine the purposes and means of personal data processing, nor do they systematically manage personal data files. Consequently, they are not considered data controllers. Instead, Google and Meta retain primary control over data processing, yet they often fail to furnish users with sufficient, transparent information or maintain consent procedures tha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lthough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ascertain whether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might mislead consumers, this paper concludes by emphasizing that platform operators must provide clear and transparent disclosures about data practices and strengthen consent mechanisms to protect both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consumer interests. Still, because of the practical realities of Korea’s digital landscape, a balanced approach— combining self-regulation with minimal government intervention—may be necessary to safeguard user rights while also fostering innovation and growth in the industry.

목차

Ⅰ. 서론

Ⅱ. 구글과 메타 제재 사건 분석

Ⅲ. 웹 퍼블리셔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여부

Ⅳ. 구글과 메타의 동의 방법의 적법성 여부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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