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제도를 둘러싼 영미권의 논쟁과 그 정책적 함의

• 영문명: The Anglo-American debate over victim statement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김성언(Seong Eon Kim)
•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32권 제2호, 279~321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8.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 제도에 잠재된 논쟁의 요소들을 검토하고 그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이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논의할 쟁점들은 서구 사회, 특히 영미권의 제도 운영 경험으로부터 도출되었다. 특히 허용되는 진술 내용의 조건, 피해자의 양형 의견을 허용하는 문제, 피해자의 가치와 특성에 대한 언급의 허용 여부, 피해자 진술의 전달 형식(구두 진술, 서면 진술, 제3자에 의한 대리 진술서의 작성, 표준 양식서 등), 피해자 진술에서 영상이나 음악을 활용하는 문제, 피해자 진술에 대한 피고인 반대 신문권의 허용 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관심사였다. 각 주제 관련 논쟁 및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피해자 진술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도구적 모형과 피해자의 복지 및 의사소통적 능력을 중시하는 표출적 모형의 두 가지 틀을 통해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 진술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혼란은 부분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 지침이 올바로 제공되지 않는 데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은 피해자 진술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의 명료화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안내, 편견 및 선동적인 진술과 표현의 제한, 피고인 반대 신문권 문제에 대한 비적대적이고 절충적인 접근 방안의 모색, 피해자 진술 준비 단계에 피해자 지원 활동가가 참여하는 제도의 추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치유를 지향하는 피해자 진술 제도의 실시 등을 올바른 제도 운영에 요구되는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tentially controversial elements of the current victim statement system in Korea and to find solutions to them so that the system can develop in the right direction. The potential issues under discussion are drawn from the experience of Western societies, particularly the Anglo-American region. The main concerns of this article include the following issues: the conditions of acceptable statement content, the issue of allowing victims' sentencing opinions, the permissibility of references to victims' values and characteristics, the form of delivery of victim statements (oral statements, written statements, proxy statements by third parties, standard forms, etc.), the use of video or music in victim statements, and the right of the defendant to cross-examine victim’s statement. The debat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each of these topics are organized through two frameworks: an instrumental model, which focuses on the impact of victim statements on sentencing, and an expressive model, which focuses on the victim's well-being and communicative abilities. The analysis found that the controversy and confusion surrounding the victim statement system stems in part from a lack of clarity on the purpose of the system and inadequate practical guidance for its operation. Based on this discuss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following are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proper operation of victim statements: clarify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and providing adequate guidance to victims; limiting prejudicial and inflammatory statements and expressions; exploring non-adversarial and eclectic approaches to the issue of a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a victim about his or her statements; involving victim support workers in the preparation of victim statements; and ensuring that victim statements are oriented toward victim restitution and healing.

목차

Ⅰ. 시선과 관심

Ⅱ.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 진술 제도와 주요 쟁점

Ⅲ. 영미권 피해자 진술 제도의 특성 및 관련 논쟁 분석

Ⅳ. 영미권 제도 및 관련 논쟁 분석의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피해자 진술 양형 의견 피고인 반대 신문권 비디오 영향 진술 피해자 지원 활동가 victim statements sentencing opinions cross-examination of the defense on the victim's statement video impact statements victim support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