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에 대한 수사경찰관의 인지도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이용수 32
- 영문명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ment Scale for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Awareness of Crime Victims’Rights in Criminal Procedure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이하나(Hana Lee) 최병호(Boungho Choi)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32권 제2호, 191~22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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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응보에서 회복으로 변화되고 관계법령에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인지는 수사경찰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피해자 권리에 대한 수사경찰관의 인지도 측정도구를 개발 및 타당화하고, 실제 수사경찰관의 인지 수준을 진단하는 것이다. 관계법령과 문헌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에 대한 총 88개의 문항(5점 Likert식 척도)을 개발한 후, 타당화를 위해 323명의 수사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범죄피해자 권리 인지도는 총 12개 요인(① 신뢰관계인 동석권, ② 가명조서 작성 신청권, ③ 수사관 기피 신청권, ④ 수사결과 피통지권, 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⑥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⑦ 공판관련 사항 피통지권, ⑧ 항고 및 재정신청권, ⑨ 재판단계 의견진술권, ⑩ 증인 지원제도, ⑪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⑫ 형사절차상 용어 피설명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범죄피해자 권리에 대한 수사경찰관들의 인지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고 편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M=3.35, SD=0.73). 다만, 경찰단계 권리에 대한 인지도(①~⑥)에 비해(M=3.66~3.91, SD=0.86~1.02), 검찰 및 법원 단계 권리(⑦~⑪)에 대한 인지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M=2.36~3.02, SD=1.05~1.19). 상관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범죄피해자 권리 인지도가 높을수록, 고소인등에게 범죄피해자 권리안내서를 더 많이 교부하고,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두설명을 더 많이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수사경찰관 대상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역량 증진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measurement scale for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awareness of crime victims’rights in criminal procedure, and to diagnose the current level of awareness of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in practice. A total of 88 questions (5 point Likert scale) on crime victims' criminal procedural rights were developed based o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data collected from 323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were analyzed for validation. As a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the awareness of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were divided into 12 factors: ① the right to have a trusted person present during police investigation, ② the right to request a police report under a pseudonym, ③ the right to request recusal for certain investigators, ④ the right to be informed of the results of police investigation, ⑤ the right to appeal a police decision not to send the case to prosecution, ⑥ the right to appeal the decision to suspend an investigation, ⑦ the right to be informed of matters related to the prosecution, ⑧ the right to appeal against the prosecution's decision and request for reconsideration, ⑨ the right to be heard at the trial stage, the witness support system, the right to access and transcribe trial records, and the right to have legal terms explained. Th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current level of the awareness of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was generally high and the deviation was small (M=3.35, SD=0.73). However, compared to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rights at the police phase (①~⑥) (M=3.66~3.91, SD=0.86~1.02),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rights at the prosecution and court phases (⑦~) was relatively low and the variation was large (M=2.36~3.02, SD=1.05~1.19).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awareness, the more written guides to victims’ rights were given to the victims, and the more verbal explanations were given to help them underst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crime victims’ rights and awareness training programs for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in the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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