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검역협정이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 of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reements on Agricultural Export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유정호(Jeongho Yoo)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26권 제3호, 125~14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동식물 검역협정이 한국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활용하였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농식품 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출검역협정이 수출액과 수출량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출검역협정은 수출액과 수출량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검역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된 품목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서는 수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검역협정의 효과가 품목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수출검역협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품목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향후 검역협정 추진 시 발효 자체보다는 상대국과의 규제 조화에 중점을 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reements on South Korea's agricultural exports using a gravity model. Utilizing trade data from 2017 to 2022, the study quantitatively examines the effects of quarantine agreements on both export value and volume. The results indicate that quarantine agreements have a positive effect on both export value and volume, particularly in the products where successful negotiations were concluded. However, the impact varies by product, with some products not showing significant increases in exports.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a differentiated approach by product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quarantine negotiations.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future agreements should focus more on regulatory harmonization with partner countries rather than merely on the conclusion of agreements, to strengthe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s agricultural produc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검역협정 타결 현황

Ⅲ. 분석 방법 및 자료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동식물 검역협정 수출 비관세장벽 중력모형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reements Export Non-Tariff Barriers Gravity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