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UCP V2.0의 전자기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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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Electronic Records of Electronic Presentation(eUCP V2.0) under the UCP600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임성범(Seong-Beom Lim)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6권 제3호, 29~5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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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제상공회의소(ICC) UCP600(신용장통일규칙)의 부록(supplement)인 eUCP Version 2.0대한 전자기록의 법률적 분석이다. UCP600의 바탕위에서, 디지털시대에 맞게 실질적으로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s) 관련 은행업무는 거의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s)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eUCP V2.0(전자신용장규칙)은 전자기록의 심사규칙임으로 수출업자(예:수익자), 수입업자(예:개설의뢰인), 은행 담당자(예:개설은행, 통지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상환은행, 확인은행 등), 연구자(예: 온라인 대금결제관련 관련자 등),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s)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전자기록의 형식, 제시, 심사 등을 위하여 작성 및 수신 이행할 때에 숙지해야할 법률적 사항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 legal analysis of eUCP Version 2.0, a supplement to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UCP600 (Uniform Letter of Credit Rules). Based on UCP600, in reality, most banking operations related to documentary credits are processed through electronic records, and the exporter (e.g. beneficiary), importer (e.g. applicant), bank representative (e.g. opening bank, advising bank, negociateing bank, paying bank, reimburseing bank, confirming bank, etc.), researcher (e.g. person related to online payment, etc.) , Stakeholders related to documentary credits will understand eUCP V2.0 pract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digital era and provide implications when formatting, presenting, and reviewing electronic documents(electronic records).
목차
Ⅰ. 서론
Ⅱ. eUCP V2.0 배경과 적용범위
Ⅲ. eUCP V2.0 전자기록의 법률행위
Ⅳ. eUCP V2.0 전자기록의 법률효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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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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