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용수 35
- 영문명
-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Chunsei Deposit Issues in Small House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 이숙연(Sookyoun Lee) 전해정(Haejung Chun)
- 간행물 정보
- 『집합건물법학』제51집, 237~27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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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3억 원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에서 발생하였음에 주목하여 소규모 주택에 임차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보전을 위하여 가입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의 반환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들을 VCEM 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반환 건수이고 독립변수는 회사채금리, 전세가율, 인허가실적, 전세가격지수로 하여 VECM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회사채금리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반환 건수와 큰 양(+)의 영향을 보이고 인허가실적과 전세가격지수, 산업생산지수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반환 건수와 음(-)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금리는 독립변수 중에서 종속변수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반환 건수에 가장 큰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지수는 3기까지 급격히 하락 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전세가격지수와 인허가실적은 모두 부동산경기와 관련이 있으며 산업생산지수는 국가의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수이다. 따라서 경기의 호황과 불황이 큰 영향을 미치며 호황일 때에는 전세사고의 건수가 줄어들고 불황일 때 사고가 늘어나므로 음(-)의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소형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자금력이 확보된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민을 위한 소규모 주택의 주거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incidents of non-refund of Chunsei deposits occurring in multi-family and row houses valued at less than 300 million won. It empirically analyzes the economic variables affecting the number of refunds of Chunsei deposit insurance claims for tenants of small-scale housing using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number of refunds of Chunsei deposit insurance claim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corporate bond interest rates, the Chunsei price index, construction permit performance, and index of industrial product.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corporate bond interest rates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the number of return cases of Chunsei deposit insurance claims, while construction permit performance, the Chunsei price index, and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se return cases.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corporate bond interest rates have the largest positive impact on the dependent variable, which is the number of return cases of Chunsei deposit insurance claims. The Chunsei price index shows a sharp decline up to the third period, followed by repeated rises and falls. Both the Chunsei price index and construction permit performance are related to the real estate, while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is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economy. Therefore, the boom and bust cycles of the economy have a significant impact, with the number of Chunsei accidents decreasing during economic booms and increasing during recessions, resulting in a negative directional tren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o ensure housing stability for low-income households, there is a need for a stable supply of small-scale multi-family housing and the activation of a financially robust private rental market. The government's role in this is to maintain continuous and thorough monitoring to ensure the housing stability of small-scale housing for low-income residen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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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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