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동조합의 법적 쟁점: 고령사회, 지역 공동화(空洞化)의 해법이 될 것인가?

• 영문명: Legal Issues of Housing Cooperatives: A Solution to the Aging Society, Regional Hollowing Out?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송재일(Jae-Il Song)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51집, 23~64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8.31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친밀하지만 느슨한 주거 공동체” 즉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둘 다 보장되는 주택협동조합의 관점이 우리가 직면한 고령사회, 지역 공동화(空洞化) 문제의 해법을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였다. 고령사회를 막으려면 고령인구보다 젊은 인구, 어린이가 많으면 되고, 지역이 텅텅 비지 않으려면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일거리, 놀거리, 소통과 활력의 기회가 있으면 된다. 고령인구를 위한 실버타운 같은 별도 공간보다 세대간 협업, 교류 공간이 더 필요하고,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즉 “따로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주택협동조합을 통한 커뮤니티 서비스, 사회적 주택 디자인(social housing design)이다. 주택협동조합은 기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과는 다르다. 선진국 주택협동조합 사례를 소개하면, 임대사업, 분양사업, 주택관리사업에서 공동목적(Common Needs)을 가진 조합원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용자=소유자=통제자=수익자인 조직구조에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견제와 균형,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등 공동선을 추구한다. 우리나라 사례(‘위스테이별내’ 주택협동조합)는 고령사회, 지역 공동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먼저 기존 주택조합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였다. 사업주체를 사회적 기업인 시행사로 지속 유지하되, 자금조달을 협동조합 방식과 공공지원 방식을 병용하였고, 정부지원을 받아 공공택지를 분양받고 자금운영 및 조달은 공공리츠방식으로 하였다. 다음, 고령사회 정책에서 중요한 Aging In Space를 추구하기 위해 좀 더 로컬하고 생활화된 방식, 연령혼합적인 방식을 아파트 건축부터 커뮤니티 운영까지 반영하였다. 또한 단지 내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고 외부와 연대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소멸이란 당면위기에 이러한 주택협동조합사례가 확산하도록 관련 법의 제·개정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I proposed that the perspective of housing cooperatives in developed countries could provide a solution to the problems of an aging society and regional hollowing out that we face. Introducing the case of housing cooperatives in developed countries, in rental business, sales business, and housing management business, members with common needs (common needs) invest to form a cooperative, and democracy and rule of law are maintained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 recent success case(“We Stay Byeolnae Housing Cooperative”)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the same problems as existing housing associations were structurally prevented. Second, in order to pursue Aging In Space, a more local, lifestyle-oriented and age-mixed method was reflected from apartment construction to community oper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고령사회, 지역 공동화

Ⅱ. 주택협동조합

Ⅲ. 우리나라 주택협동조합 사례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고령사회 지역 공동화 주택조합 주택협동조합 Aging Society Regional Hollowing Out Housing Association Housing Cooper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