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공동주택 법제의 과제

• 영문명: The Challenges of Entrance to Super-Aged Society and Apartment Housing Legislation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박건우(Kunwoo Park)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51집, 103~13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8.31

국문 초록

이 글은 우리 공동주택법제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으로서 초고령사회화의 문제와 제도적 과제를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다. 현재와 같은 인구 사회 구조에서 대규모 수용을 동반하여 수도권에 신도시를 계속 조성하여야 할 공공필요가 인정된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교외의 임야나 농경지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방식도 노령화된 사회의 주거수요와는 잘 맞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택시장과 내수경제에 대한 고려 등의 요인으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사업구역 규모의 상한이라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주택법도 주택건설촉진법의 골격에서 탈피하여 낡은 시가지 내 공동주택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법체계로 변모하여야 한다. 낡은 공동주택의 개조는 정비사업인 재건축 제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입법자는 변화되고 있는 사회 구조에 따라 일부 제도적 보완 방안을 도입하여 왔으나 (1) 낡은 공동주택을 허물고(또는 완전히 허물지 않으면 골조는 남겨두고) (2) 결과적으로 새로운 공동주택을 신축한다는 하나의 사업구조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밖의 사업방식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초고령사회화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새로운 공동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용을 고령의 기존 구분소유자가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고, 도심 내에서 계속해서 공동주택의 세대를 증가시키면 주택시장이 소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지의 매각 등 재활용 방식의 정비 사업은 변화된 인구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아파트 개조에 관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득활동을 하는 청ㆍ장년의 가구 구성원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수립된 공동주택 관리 체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아울러 초고령사회화에 따라 좁은 의미의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공공복리시설이나 부대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기반시설을 현실에 적응하여 간이하게 용도를 바꾸거나 개조하고 필요에 따라 폐지할 수 있는 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논의는 주로 복지정책으로서 노인요양시설이나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노인 주거에 필요한 시설적 배려 등 개별적 정책에 한정되어 왔으나, 거시적으로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리, 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주택법제 전체를 아우르는 일련의 제도적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s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of super-aged socialization as an important challenge facing our apartment housing legislation. In the current demographic and social structure,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at the public need to continue to create new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with large-scale land expropriation is recognized. The method of developing suburban forests or agricultural land into new cities through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does not fit with the housing demand of the aging society. The Housing Act should break away from the framework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nd be transformed into a legal system that reasonably and efficiently maintains and manages apartment houses in old urban areas. The renovation of old apartment houses is designed around the reconstruction system. Legislators have introduced some institutional supplementary measures according to the changing social structure,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to cope with super-aged socialization in that (1) demolishing old apartment houses (or leaving the frame behind if not completely demolished) and (2) consequently building new apartment houses. In a super-aged society, it is difficult for elderly existing classified owners to pay the project costs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of new apartment houses, and it is difficult for the housing market to digest if the apartment houses continues to increase in the city area. Recycling-style projects, such as the sale of land that does not presuppose the re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s, are essential systems for the changed demographic structu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fer to Japan's apartment renovation system.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under the assumption that young household members engaged in income activities exist, will also inevitably change. In addition, with the super-aged socialization, it is necessary to flex the system that can easily repurpose or modify infrastructure by adapting it to reality and abolish it as necessary. Existing discussions have been limited to individual policies, such as priority supply of elderly care facilities or rental housing, and facility consideration for housing for the elderly, but macroscopically, a series of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covering the entire housing law has reached the point whe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entire housing law, ranging from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to infrastructure.

목차

Ⅰ. 서론

Ⅱ.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의 건설

Ⅲ. 공동주택의 관리

Ⅳ. 기반시설

Ⅴ. 결론

키워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초고령사회 기반시설 재건축 정비사업 Housing Act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uper-Aged Society Infrastructure Reconstruction Improvement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