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분쟁 사례분석 및 실무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Analysis of Dispute Cases and Practical Response Measures for Online Design Platforms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김성룡(Sung-Ryong Kim) 김인경(In-Kyung Kim)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39卷 第2號, 85~10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디자이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디자이너 입장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창작자와의 연대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것과 자체적인 감시 시스템 및 권리 침해자와 해당 제품에 대한 제3자 신고 활성화와 이에 대한 보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권리 침해자를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제도화할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중재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디자이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디자인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paper proposes measures for protecting design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response to the growth of online design platform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d the dispute cases involving online design platforms and proposed practical measures for designers and platform operators to address these issues effectively.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online platform operators can enhance their credibility by fostering collaboration with creators. Moreover, it emphasizes the need to develop internal monitoring systems and encourage third-party reporting of infringers and counterfeit products, accompanied by a compensation system. In addition, it proposes enhancing educational efforts to prevent infringement and institutionalizing stringent measures, such as permanently banning infringers from the platform. Finally, the study advocates for expanding online arbitration to ensure the swift resolution of disputes. Conclus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protection of design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fines the scope of responsibility for platform operators, and ultimately promotes the growth of the digital design industry.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무역과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개요

Ⅲ.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분쟁 사례분석

Ⅳ. 실무적 대응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디자인 디지털 무역 상표권 온라인 플랫폼 저작권 Copyright Trademark Digital Trade ODR Online Platform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