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Lex Mercatoria로서 인코텀즈의 기능과 한계에 관한 연구
이용수 21
- 영문명
- A Study on the Function and Limitations of INCOTERMS as Lex Mercatoria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홍성규(Sung-Kyu Hong)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第39卷 第2號,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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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국제상학의 상학적·법리적 연구의 중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무적 기능과 개정에 따른 규칙의 변화만이 중시되어 왔던 인코텀즈를 해부하여 국제상학 측면에서 Lex Mercatoria로서의 역할과 한계점을 분석하여 국제상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상거래에 등장하는 상관습법을 일반 관습법과 구별하여 Lex Mercatoria라고 부르고 있다. 인코텀즈의 정형거래조건 중에서도 FOB, CFR(C&F), CIF조건은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Lex Mercatoria로 정착되어 무역업계의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 되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Lex Mercatoria라고 할 수 있다.
인코텀즈가 Lex Mercatoria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관습으로 업계에 널리 정착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인코텀즈의 사용을 확대하고, ICC는 임의규칙인 인코텀즈의 상업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새로운 Lex Mercatoria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Despite being the core of commercial and legal research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trade, this paper contributes to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international commerce by dissecting Incoterms, which has been emphasized only by changes in rules due to practical functions and revis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Incoterms were determined from a literature search and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Results: In general, the common law that appear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is called Lex Mercatoria, which distinguishes it from the common law. Among the formal transaction conditions of Incoterms, the FOB, CFR (C and F), and CIF conditions are used repeatedly, so they have been established as Lex Mercatoria and have become de facto standards of the trading industry and can be said to be the true Lex Mercatoria.
Conclusions: Before Incoterms can be recognized as Lex Mercatoria, it must be established in the industry as a business practice to expand the use of existing Incoterms rather than periodically revising them. Moreover, the ICC must abandon the lingering desire to commercialize the arbitrary rule, Incoterms, and contribute to forming a new Lex Mercatoria through active promotion and marketing.
목차
Ⅰ. 서론
Ⅱ. Lex Mercatoria의 형성과 인코텀즈
Ⅲ. 인코텀즈의 Lex Mercatoria화
Ⅳ. 인코텀즈의 Lex Mercatoria에 따른 시사점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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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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