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품의 간접광고 금지와 WTO 규정과의 일치성 검토

• 영문명: Indirect Advertising Ban on Tobacco Products and Review of Consistency with WTO Regulations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김철수(Cheol-Soo Kim)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39卷 第2號, 37~5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담배 광고 및 홍보의 금지가 담배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은 이미 입증되고 있다. 담배의 직접 광고를 금지하는 국가에서 담배산업은 간접광고를 통해 광고금지조치를 우회한다. 그 중에서도 브랜드 확장 및 제휴는 담배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담배 브랜드를 비담배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결함으로서 담배 브랜드의 가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 광고 및 홍보 수단으로 사용된 브랜드 확장 및 제휴에 대한 금지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 산업은 광고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 수준의 금지가 헌법 또는 국제무역법에 위반하다는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담배에 관한 규제조치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브랜드 확장 및 제휴가 가지는 간접성의 개념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무역법규의 적용가능성과 일치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브랜드 확장 및 제휴를 금지하는 것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상표등록의무에 관한 지적재산권협정(이하 TRIPS 협정) 제15.1조 및 15.4조의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TRIPs협정 제20조, GATT의 제 III:4, GATS 및 TBT 협정의 규정과 많은 부분에게 일치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ban on indirect tobacco advertising is a potential legal issue under the relevant WTO agreements and explores interpretative solut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In a strict sense, prohibiting brand extension and partnership can be judged as a violation of Articles 15.1 and 15.4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on Trademark Registration Oblig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IPS Agreement). On the other hand, with Article 20 of the TRIPS Agreement and Article III:4 of the GATT, this study reviewed many aspects of consistency with the provisions of the GATS and TBT agreements. Results: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legal issues related to regional trade agreements (Mega-FTA and investment treaties) or the constitutions of individual countries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Korea, and additional legal foundations must be established. Conclusions: This paper finds that governments face fewer legal challenges based on WTO-related trade rules than legal challenges based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or domestic constitutions. A review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ade rules of the WTO does not appear to pose the greatest obstacle to member countries adopting a ban on product placement for tobacco products.

목차

Ⅰ. 서론

Ⅱ. 담배 간접광고의 개념

Ⅲ. 담배 제품의 간접광고 규제

Ⅳ. WTO 규정과 브랜드 확장 및 제휴 금지 조치와의 합치성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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