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찰 정당성 인식에 관한 연구
이용수 77
- 영문명
- A study on public perceptions of police legitimacy: Focusing on Procedural Justice Theory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김소영(Soyeong Kim) 엄유진(Yoojin Aum) 정재훈(Jaehoon Jung)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3권 2호, 57~8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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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90년 미국의 Tyler는 절차적 정의 이론을 통해 경찰의 법 집행 절차가 공정하면 시민들은 경찰과 경찰의 법 집행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게 되고, 이러한 정당성 인식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경찰에 대한 협력을 촉진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시민들의 경찰 정당성 인식 정도에 따라 경찰협력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인 경찰 정당성 인식에 대해 Tyler(2003), Tankebe(2009)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경찰 정당성 인식을 신뢰(trust), 법 준수 의무(obligation to obey the law)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고, 구성 요인에 있어서도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Tankebe(2013)가 제시한 경찰 정당성 인식 4 요인(합법성,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경찰 효과성) 구성 모델 검증을 통해 경찰 정당성 인식이 국내에서는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연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국내에서는 Tankebe(2013)의 연구와는 다르게 도구적 성격을 띠는 효과성을 제외한 3 요인(합법성,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구성 모델이 더 적절한 모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경찰이 성공적으로 범죄를 억제하고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적 수단보다 경찰활동이 합법적이고 절차상 공정하며, 치안 서비스가 차별 없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등의 규범적 방법을 확보하여 경찰 정당성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1990, Tyler proposed the procedural justice theory, explaining that if the police's law enforcement process is fair, citizens will believe that the police and its law enforcement actions are justified, and this perception of legitimacy will promote citizens' voluntary compliance with the law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n other word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police cooperation depending on the degree of citizens' perception of police legitimacy.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police legitimacy perception as a major variable affecting police cooperation based on the research models of Tyler(2003) and Tankebe(2009). However, police legitimacy perceptions are sometimes confused with trust and obligation to obey the law, and the constructs differ among researche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Tankebe(2013)’s four-factor(lawfulness, procedural fairness, distributive fairness, and police effectiveness) model of police legitimacy perception and make recommendations on which factors are appropriate to study in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 that the three-factor(lawfulness, procedural fairness, and distributive fairness) construct model is more appropriate in Korea, except for police effectiveness, which is instrumental in nature, unlike Tankebe(2013)’s study. Accordingly, it suggested the need to raise awareness of police legitimacy by securing normative methods such as legal and procedural fairness in police activities and providing security services to citizens without discrimination rather than instrumental methods to show how successfully the police suppress and solve crimes to attract citizen cooper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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