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의료정책을 통해 본 이주민의 건강

• 영문명: The Health of Migrants in the Argentine Health Policy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송지영(Jiyoung Song)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8권 제3호, 247~27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아르헨티나 의료정책에서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주민 건강에 대한 함의를 탐색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의료정책의 변화는 건강의 개념이 구성적임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 의료정책에서 건강은 노동 생산성과 연결되었다가 정치화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건강은 자본이자 상품이 되었다. 하지만 건강이 항상 시장 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과 함께 정부와 대중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매력적인 정치 도구가 된다. 아르헨티나에서 이주민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이주 정책에 포함과 배제를 넘나들었다. 정부는 2003년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마련했지만, 의료현장에는 이주민의 신체, 문화 등에 대한 '일상화된 편견'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주민들은 정책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 ‘통제’를 받기도 하며, 아르헨티나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문제의 주범으로도 간주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민들의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건강이 제도적 기반 외에도 사회적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perceptions of health have changed in Argentine health policy and explores the implications for migrants’ health. It shows that health in Argentina, represented by free health care, is not simply a populist policy. The concept of health is constructed in politics. Health was linked to labor productivity. It was then politicized in Argentina. Later, through neoliberalism, health became capital and a commodity. However, health is not only a subject of market logic. Health is an important link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and functions as a political tool. Argentine immigrants have been included and excluded from migration policies based on economic concerns. In 2003, the Argentine government created laws and institutions to protect the health rights of migrants, but prejudices in health care persist. Migrants are often politically labeled as a threat to Argentina's security and therefore subject to control. This situation threatens migrants' right to health.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mechanisms, migrant health requires social chang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의료정책의 변화: 노동하는 몸, 건강의 정치경제

Ⅳ. 이주민의 의료와 건강: 내재된 차별과 제도적 모순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의료 사회의료 건강권 의료정책 이주민 Public Health care Social Health Health Care Policy Migr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