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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몽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비교연구

이용수 71

영문명
Korean-Mongolian Cyber Crime and Comparative Study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저자명
공정식(Jung Sik Gong)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31호, 149~164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6.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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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이버범죄는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공동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특히 인류역사상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가 4차산업의 기술발달로 인하여 실현가능해졌고,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오프라인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이버상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최근 한국과 가까운 몽골은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면서 국제공조가 필요하고 특히 한국의 사이버범죄대응책을 몽골에서 도입하는 등 양국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사이버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탐색적으로 비교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양국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양국의 공식통계자료 등을 탐색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사이버범죄의 증가추세보다 몽골의 사이버범죄 증가추세가 거의 7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범죄는 공통적으로 ‘사이버사기’였으며, 사이버사기가 양국의 사이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80%정도였다. 사이버범죄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연간 약 2조원(2021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몽골에서도 약 40억원(2019년)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2025년에 전 세계에게 약 10조 유로(EUR)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서구 선진국보다 사이버보안이 매우 취약한 몽골은 국제공조속에서 각국의 특성을 고려하되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UN기준에 맞추어 표준화하고 사이버범죄통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사이버보안기술을 몽골에 도입하기 위해서 양국이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Cybercrime is a serious social issue that requires a collective response from the global community, including Korea. Particularly, the advent of the virtual world, made possible by advancements i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has reshaped how relationships are formed. Today’s youth often find it more natural and preferable to establish relationships in the digital realm rather than in person. Recently, Mongolia, which has close ties with Korea, has experienced a rapid increase in cybercrime, highlighting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cusing on the fact that Mongolia has adopted Korean strategies to combat cybercrime, leading to a strengthening of bilateral relation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and exploratively compare the status of cybercrime in both countries. The research method involved explorator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fficial statistics from both countries due to the lack of previous studies on cybercrime in these nations. The study found that the increase in cybercrime in Mongolia is almost seven times higher than in Korea, and the most common type of cybercrime in both countries was 'cyber fraud',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70-80% of cybercrimes. In 2020, cybercrimes caused approximately 2 trillion KRW per year of damage in Korea in 2021 and about 4 billion KRW of damage in Mongolia in 2019. However, an estimated 10 trillion EUR of damage is expected globally by 2025. Given the much weaker cyber security in Mongolia compared to Western developed countries, it is crucial with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tandardize the types of cybercrime according to UN standards, precisely compile cybercrime statistics, and in order to introduce Korea's cybersecurity technology to Mongolia, consider establishing specialized agencies to address and collaborate on cybercrime between the n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양국의 사이버범죄현황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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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공정식(Jung Sik Gong). (2024).한·몽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비교연구. 안전문화연구, (), 149-164

MLA

공정식(Jung Sik Gong). "한·몽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비교연구." 안전문화연구, (2024): 1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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