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평석

• 영문명: Important 2023 Civil Procedure Law Case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수진(Su-Jin Lee)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9권 제1호, 237~289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0

국문 초록

대법원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요한 민사소송법적 쟁점이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23년에 선고된 중요 민사소송법 판결 7건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위 판결들의 주요 쟁점은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 2. 대리권의 흠결과 강제조정결정 이의 추인의 효력, 3. 임대차계약과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요건, 4.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와 시효중단효, 5. 의료과오 소송에서 인과관계와 증명책임, 6. 청구이의의 소의 조정갈음결정과 기판력, 7.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말소등기소송이다. 위 각 판례는 쟁점 순서로 분류하였고,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원심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정리한 뒤, 관련 민사소송법 법리를 분석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덧붙였다. 일부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쟁점과 함께 국제사법, 민법 또는 집행법 쟁점이 있으나 민사소송법에서 의미 있는 경우 이 글에서 함께 다루었다. 또한 2023년에는 특히 민사집행법 쟁점의 주요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으나, 지면관계상 그 중 4건의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그 쟁점들은 1.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와 청구이의의 소, 2.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의 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 3. 공고절차의 위반과 경매의 효력 및 4. 배당이의와 소송승계이다. 그 외에도 2023년에 선고된 의미 있는 민사소송 쟁점의 판례들을 ‘기타 민사소송법 판례’ 항목으로 분류하여 판시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였다. 2023년에 선고된 관련 쟁점의 모든 판례를 담지는 못하였으나, 이 글의 분석이 민사소송법과 관련 분야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key civil procedure and execution law rulings issued by the Supreme Court in 2023. We analyze seven significant civil procedure precedents, focusing on: 1. Exclusiv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greements, 2. Ratification of objections and compulsory mediation, 3. Lease contract requirements and enforcement, 4. Protection by provisional seizure: Non-existence and cessation of prescription, 5. Causal relationship and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6. Reconciliation replacement and res judicata in claim objection lawsuits, 7. Preservation of public property and cancellation registration lawsuits. Each precedent is categorized, summarized by facts, rulings of lower courts and the Supreme Court, with analysis of relevant law and the author's perspective. While some rulings involve international private law, civil law, or commercial law aspects, these are addressed only if relevant to civil procedure. The paper also briefly reviews four major rulings on civil execution law: 1. Indirect coercion, incidental obligations, and claim objection, 2. Execution claim seizure after full order service and its effect, 3. Public notice procedure violation and auction effect, 4. Distribution objection and lawsuit succession. Additionally, a section on “Other Civil Procedure Act Precedents” highlights notable rulings due to space constraints. While not exhaustive, this analysis aims to be a valuable resource for future civil procedure research.

목차

Ⅰ. 서 론

Ⅱ. 민사소송법

Ⅲ. 주요 민사집행법 판례 요약

Ⅳ. 기타 민사소송법 판례

Ⅴ. 결 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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