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Ⅰ)

• 영문명: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Important Cases in 2023 (Ⅰ)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박진영(Jinyeong Park)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9권 제1호, 3~65쪽, 전체 6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0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헌법재판소 결정들 중 규범통제에 관한 주요 결정들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의 하나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선례들과 달리 학교장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면사과조치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느끼고 반성하는 마음이 없는 가해자에게도 사과를 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이 성인이 아닌 학생이라거나, 미이행시 강제집행수단이 없다는 점만으로 선례들과 다르게 판단한 결론을 수긍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또, 헌법재판소는 4:5의 의견으로,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못하여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의 ‘지급보류처분의 취소’나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 그 주요이유는 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합헌) : 5(일부위헌) 의견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조항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거친 다음 합헌결정을 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근 선례들의 흐름을 좇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과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살포하는 것 또는 화환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meaning and content of major decisions on normative control among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made in 2023.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provisions of the former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hich stipulated a written apology as one of the principal's actions against the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In a unanimous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unconstitutional against the provisions of the 'Special Cases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which required life imprisonment or more than 7 years of imprisonment for the crime of forced assault on a residence. The above provisions wer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In addition, with a 4:5 opin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entenced a 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provisions of the form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s, etc., which did not stipulate the prohibition of access using mail in the victim protection order. In the opinion of judges 6:3,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allowed the protection of those who were ordered to deport but did not establish an upper limit on the period of protection, violate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and due process, violating the freedom of the body, and we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ruled against the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with the consensus of all the judges on the former Act on Assembly and Protests, which bans rallies near the official resid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unishes those who host rallies in violation of them,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prohibits anyone from spraying printed materials or installing wreaths to affect the election from 180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목차

Ⅰ. 서 론

Ⅱ. 규범통제 관련 주요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

Ⅲ. 결 론

키워드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합헌결정 잠정적용명령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n Act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constitutional decision temporary application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