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상제도의 선호도 분석을 통한 현행 보험제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12
- 영문명
- Analysis of Compensation System Preferences: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surance System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 백주민(Ju Min Baek)
- 간행물 정보
- 『안전문화연구』제28호, 79~9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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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자동차사고를 당한 자동차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현행 책임보험제도하에서 보상과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선호도와 관계를 규명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행보험제도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안전운전속성은 보험처리만족도 중 비용만족도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력이 있었다. 또 보험 속성은 보험처리만족도의 판정공정성만족도, 비용만족도, 절차만족도 모두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으나 사고속성은 과실여부 판정공정성만족도, 비용만족도, 절차만족도 모두에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손해배상금 산정시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과실판정’(36%), 교통사고 불만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보험회사 민원제기’(15.8%), 과실판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쌍방과실로 처리’(37%)를 가장 많이 꼽았고, 교통사고로 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6%, 교통사고 처리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경우가 70.8%, 과실판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가 78.8%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교통사고로부터 과실에 대한 입증의 부담이 없고 동시에 소송을 하지 않고도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무과실보험제도가 실시되면 교통사고시 보험소비자의 보상만족도는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분쟁을 줄임으로 신속한 보상을 통해 보험제도의 안정성이 기대되며, 과실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발생과 피해자가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지출하는 불필요한 비용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nd preference regarding satisfaction with the compensation process under the current liability insurance system among 500 car drivers who have experienced automobile accidents in the last five years. It also seeks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South Korea's current insurance system based on a survey of perceptions towards the system and to propose improvements. Firstly, the attribute of safe driving had a significant negative (-) impact on cost satisfaction within insurance processing satisfaction. Insurance attribut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mpact on satisfaction with adjudication fairness, cost satisfaction, and procedural satisfaction. However, accident attributes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satisfaction with adjudication fairness, cost satisfaction, or procedural satisfaction. Secondly, the biggest complaint in determining compensation was 'fault determination' (36%), with 'filing complaints against insurance companies' (15.8%) being the most cited method for handling dissatisfaction with traffic accidents, and 'mutual fault processing' (37%) as the main issue with fault determination. Among respondents, 13.6% had experience with litigation due to traffic accidents, 70.8% pointed out equity issues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in handling traffic accidents, and 78.8% indicated problems with fault determinat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no-fault insurance system, which would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of fault from all citizens and allow for rapid compensation without the need for litigation, would increase compensation satisfaction among insurance consumers in the event of traffic accidents. This would also reduce disputes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thereby enhancing the stability of the insurance system through swift compensation. Additionally, it is anticipated that unnecessary complaints due to fault disputes and the unnecessary costs incurred by victims in hiring loss adjusters or lawyers would decrease.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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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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