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재건축사업에 있어 재건축부담금이 사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54

영문명
A Study on the impact of reconstruction levy on project duration in reconstruction projects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저자명
김정규(Kim, Jeong Kyu) 황재홍(Hwang, Jae Hong) 이명훈(Lee, Myeong Hun)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71호, 169~191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5,5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사업소요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주요 절차 및 단계별로 사업소요기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및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018년부터 재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영향으로 재건축사업의 총 사업소요기간및 주요 단계별 사업소요기간이 변동되어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제도 및 정책의 변화가 사업소요기간 전반에 불확실성을 가져다주어 예측가 능성을 낮추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각 사업단지별 재건축부담금 관련 실증 자료 등을 수집·검토하고, t-검증 등 통계분 석을 통하여 재건축부담금이 사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건축 사업의 주요단 계별 사업소요기간의 지연 및 예측의 어려움 등 불합리한 문제가 야기되는 내용을 살펴보았 다. 그 해결 방안으로 「도시정비법」상 추정분담금 산정 절차를 수정, 보완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소요기간에 대한 예측은 중요한 사업성 분석 지표이자 의사결정 수단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재건축정 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분담금 및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추정,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도시정비사업의 목표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시장 안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reconstruction levy system for housing reconstruction and maintenance projects affects the project period, review major procedures and contents that affect the project period by stage, analyze problems, and improve the system. We are trying to find a solution. Due to the influence of the reconstruction levy system, which has been reimposed since 2018, the total project period and the project period for each major stage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are changing, making decision-making difficult, resulting in unreasonable results. This shows that changes in government systems and policies bring uncertainty to the overall project period, lowering predictability.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collected and reviewed empirical data related to the reconstruction charge for each business complex for reconstruction projects in Seoul, analyzed the impact of the reconstruction levy on the project perio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t-test, and analyzed the impact of the reconstruction levy on the project period. We looked at the causes of unreasonable problems, such as delays in the project period for each major stage and difficulty in predicting. As a solution, it was proposed to revise, supplement, and improve the procedure for calculating the estimated contribution under the Urban Development Act. Forecasting the project duration in a reconstruction project is an important feasibility analysis indicator and decision-making tool. As the reconstruction burden affects the project period, in order to smoothly promote the reconstruction project, a system that can reasonably estimate and predict the project cost share and reconstruction burden is established, and the goal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is to provide high-quality urban areas in the city center. We hope that by supplying housing, we will be able to achieve great results in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정규(Kim, Jeong Kyu),황재홍(Hwang, Jae Hong),이명훈(Lee, Myeong Hun). (2024).재건축사업에 있어 재건축부담금이 사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 169-191

MLA

김정규(Kim, Jeong Kyu),황재홍(Hwang, Jae Hong),이명훈(Lee, Myeong Hun). "재건축사업에 있어 재건축부담금이 사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024): 169-19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