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과 일제식민주의의 국제법적 법리 검토

• 영문명: A Review of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on Japan's invasion of Dokdo in 1905 and Japanese colonialism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저자명: 도시환
• 간행물 정보: 『독도연구』제35호, 69~10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일본의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 120주년이 되는 2025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해온 죽도자료공부회가 독도영유권 주장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태정관지령에 대한 공개적인 연구와, 둘째, 여러 차례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는 1905년 을사늑약 관련 보호국론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전자는 1877년 태정관지령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폄훼함으로써 1905년 독도 무주지 선점론을 제고하려는 것인 반면, 후자는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와 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의 보호국논쟁이 일제의 팽창주의에 대한 지지를 공통분모로 하면서도 일본형 법실증주의로 나아간 다치의 가혹한 한국 식민지화 주장에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양자의 핵심 주제는 1905년의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로 120년 전과 동일하게 독도침탈을 비롯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의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국제법학회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의 국가관행을 살펴보면, 1897년 3월 설립된 일본국제법학회를 동원하여 대외정책에 있어서 국제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국제법학회는 도쿄제국대학과 일본 육·해군대학의 국제법 교수진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외무성의 실무진도 참여하였다. 일본국제법학회가 표방한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국제법에 대한 학리적 연구를 통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제시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식민지 쟁탈전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도구로서 국제법을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 더욱이 일본국제법학회가 단순히 사후적으로 일본의 대외정책, 즉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정책과 논리를 사전적으로 개발하고 그 실현을 촉구하는 국제법 논고를 주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1902년 2월부터 발간된 '국제법잡지'에는 특히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을 비롯하여 1910년 8월 22일 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한국침략 정책에 대한 다수의 논의가 수록되어 있다. 투고된 논문이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피보호국 지위와 관련된 조약강요와 강제병합을 통한 국제법 법리의 왜곡은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 이전부터 미리 제시되어 그 실현을 주장했던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의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한 일본국제법학회와 연계하여 일본이 은폐해온 외무성 임시조사위원회의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국제법 법리의 왜곡을 규명하는 것은 긴요한 과제이다.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는 1904년 3월에서 1906년 2월까지 존속한 기구로, 보호국론과 관련한 조사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로 언급하고 있으나,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침략정책을 법리적으로 구축하는 기구로 존속기간이 정확히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시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동 소속위원들은 후속 강제병합론까지 견인하고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 전후의 국제법은 침략적 국가실행과 유착된 극단적 형태의 국가주의로서 일본형 법실증주의가 쇠퇴하고 보편적 국제규범의 규범성이 제고되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침략의 합법화를 위한 논거로 국제법을 동원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법상 원천무효의 불법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1905년 독도침탈 전후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국제법 법리왜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을 기점으로 1904년 2월 6일 일본의 진해만과 마산포 전신국 강점 직후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발발과,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 체결,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 체결 후 1905년 2월 22일 독도 편입 및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1910년 강제병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호·병합과정과 독도침탈의 연계성을 비롯하여, 1905년 독도침탈 당시 1962년 제4차 일본 정부의 구상서에서 제시된 고유영토론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 정책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국제법학회의 국제법 논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총체적인 법리 왜곡을 규명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two notable studies have been reported in relation to the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First, the Takeshima documents study group, which has claimed Japan's sovereignty over Korea's Dokdo, is openly researching the Daijokan directive, which can be said to be the Achilles' heel of its sovereignty claim over Dokdo. Second, the issue of the theory of protectorate related to the Korea-Japan Treaty of 1905, which has been debated several times and remains controversial, is being discussed again. The key themes of both are the invasion of Dokdo and the Korea-Japan Treaty of 1905, ultimately both pointing to 2025. Moreover, it is noteworthy that 2025 marks the 120th anniversary of Japan's invasion of Dokdo and the coercion of the treaty by Japan, and that such discussions are being led by the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On that premise, when I examine the state practices of Japan, a late-imperialist country, before and after the invasion of Dokdo sovereignty in 1905, I can see that it is building a legal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law in foreign policy by mobilizing the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established in March 1897. The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as established mainly by international law faculty from Tokyo Imperial University and the Army and Naval Universities, and working-level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lso participated. On the surface, the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presented its purpose as academic research into international law, but in reality, its true purpose was to utilize international law as a tool to adjust interests between imperialist countries. Moreover, seriously, the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s problematic in that it has taken the lead in presenting a paper that seeks not to simply justify or legalize Japan's foreign policy, specifically the policy of aggression against Korea, after the fact, but to proactively develop a policy and logic of invasion and urge its realization. The “International Law Journal,” published since February 1902, contains many discussions about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 of invading Korea, especially before the Korean Empire's declaration of neutrality on Jan. 21, 1904, and the forced annexation on Aug. 22, 1910. Even taking into account the time it takes to publish in academic journals, the distortion of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through treaty coercion related to Korea's protectorate status and forced annexation were presented several years in advance and insisted on their realization. However, ultimately, even though international law before and after 1905 was at a point where Japanese-style legal positivism as an extreme form of nationalism associated with aggressive state practices was in decline and the normativity of universal international norms was being enhanced, it went directly against this and was used as an argument for invasion. We cannot help but point out that the mobi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itself is an illegal act that is invalid under international law. At this point, it is urgent to identify the distortion of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based on Japanese colonialism of Temporary Investig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inked to the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hich provided the international legal basis for the aggression policy against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 concealed the Temporary Investig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hich existed from March 1904 to February 1906 and referred to it as an institution established solely to investigate the theory of protectorate. Moreover, it is worth noting that its duration not only coincides with the period of Dokdo's invasion and treaty coercion in 1905 but also its members were international law scholars who led the theory of subsequent forced annexation after the denial of the Korean Empire's neutrality declaration.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과제의 도출

Ⅲ. 일본국제법학회와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의 한국 침략정책 검토

Ⅳ. 1905년 독도침탈 전후 일본국제법학회의 국제법 법리 왜곡 검토

Ⅴ. 결론

키워드

독도침탈 을사늑약 일제식민주의 일본국제법학회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 국제법잡지 보호국론 invasion of Dokdo the Korea-Japan Treaty of 1905 Japanese colonialism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Temporary Investig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 Law Journal theory of protecto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