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커피산업진흥법(안) 제정에 관한 연구
이용수 58
- 영문명
- A Study on the Enactment of the Coffee Industry Promotion Act
- 발행기관
- 한국커피협회
- 저자명
- 이웅규(Woong Kyu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커피문화연구』제9권 2호, 55~8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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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원두커피에 관한 공급원을 확보하고 국내 커피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건강까지 고려한 커피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기초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방법은 정부의 정기간행물과 관련 사이트, 단행본, 및 관련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이론적으로 문헌·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커피 산업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시한 커피산업진흥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법의 주요 내용은 기본법 5개의 장에 총 2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1개의 부칙조항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커피산업 발전 및 커피문화 진흥의 기반 조성(제5조-제11조), 제3장 커피산업의 경쟁력 강화(제12조-제21조), 제4장 보칙(제22조-제24조), 제5장 벌칙(제25조)과 1개의 부칙조항으로 되어있다. 또한, 커피산업진흥법(안)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커피 산업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조정 강화, 둘째, 커피산업진흥법(안) 관련 정부 입법과 의원입법 간의 조화, 셋째, 커피산업진흥법(안) 관련 입법의 질(質) 제고 등이다.
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커피산업진흥법(안) 추진 방향으로 첫째, 과다한 커피 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및 지원·육성 방향의 제시, 둘째, 커피 산업의 기본 인프라를 강화하고 구축하는 방향, 셋째, 커피 산업 관련 기업 및 농·산·어업인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지원하는 방향, 넷째, 커피 산업 관련 기업 및 농장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한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한 이론적 실무적 차원의 기여는 커피산업진흥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실증분석과 관련 공청회 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 커피가 주요 이슈가 된 이상 사회 발전 및 산업 발전 등에 지속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커피산업진흥법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 basic plan for enacting the Coffee Industry Promotion Act. The specific purpose is, first, to secure a stable supply of coffee in response to rapidly changing climate. Second, while secur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coffee industry, the health of the people was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Third, the goal is to secure the future of Korean coffee-related agriculture through institutional and policy measures. The methodology for this study involved a theoretical literature review based on government publications, relevant websites, monographs, and related newspaper articles. Through this, the proposed framework of the Coffee Industry Promotion Act to respond to the development of the coffee industry is as follows. The main content of the act consists of 25 clauses organized into five chapters, along with one supplementary clause:
Chapter 1: General Provisions(Article 1 to Article 4)
Chapter 2: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for Coffee Industry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Coffee Culture(Article 5 to Article 11)
Chapter 3: Enhanc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ffee Industry(Article 12 to Article 21)
Chapter 4: Supplementary Provisions (Article 22 to Article 24)
Chapter 5: Penalties (Article 25) Supplementary Clause: One supplementary clause
Furthermore, efficient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the Coffee Industry Promotion Act were proposed, including: first, strengthening mutual understanding among stakeholders in the coffee industry. Second, ensuring coordination between government legislation and legislative initiatives by lawmakers related to the Coffee Industry Promotion Act. Third, enhancing the quality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Coffee Industry Promotion Act. In particular, specific and practical dire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ffee Industry Promotion Act were suggested, such as: first, providing realistic alternatives and support and fostering directions rather than excessive regulation of the coffee industry. Second, strengthening and building the basic infrastructure of the coffee industry. Third, supporting systems and policies to improve the business viability of coffee industry-related companies and agricultural and fisheries industries. Fourth, actively supporting the overseas expansion of coffee industry-related companies and farm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proposing the Coffee Industry Promotion Act as a development-oriented direction for the coffee industry. Future research is expected to be supported by empirical analysis and related public hearings. It is hoped that discussions on the Coffee Industry Promotion Act, which can continue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soc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light of the growing significance of coffee in South Korea, will take place.
목차
Ⅰ. 서론
Ⅱ. 입법 과정에 관한 고찰
Ⅲ. 커피산업진흥법(안) 내용의 제안
Ⅳ. 커피산업진흥법(안)의 추진 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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