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주주의 발전의 영향요인과 정치체제의 비교
이용수 227
- 영문명
-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political system: Focusing on OECD countries
- 발행기관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박경돈
- 간행물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제24권 제4호, 439~47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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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상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 공고할 시사점으로 얻는 것이다. OECD 국가에서 장기간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주요 변인은 무엇인지를 찾으려 하였다. 선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라는 5개 유형을 결합하여 민주주의 발전의 복합지표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의회와 정부의 영향력을 검증하면서 소수의 변수만을 이용한 점, 장기간의 시계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고찰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정부·사회 요인, 시민정치 요인, 의회정치 요인의 3가지 총 54개 독립변수를 수집하고, 1961~2019년까지 총 59년 동안 30개 OECD 국가를 패널토빗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총 54개의 변수 중에서 40개(74.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5 이하). 상위요인별 중요도를 비교하기 위해 유의수준 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의 수를 비교하면, 시민정치 요인의 총 6개 변수 중 5개 변수(83.3%), 정부・사회 요인의 총 27개 변수 중 21개 변수(77.8%), 의회정치 요인의 총 21개 변수 중 14개 변수(66.7%)이므로 시민정치-정부・사회-의회정치의 요인 순으로 중요하였다.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세부 영향변수의 유의미성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역량-사회정의-정당행태-의회제도-선거-의회활동-국가통제의 요인 순으로 중요하다.
특히 1961년부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간 민주주의 발전의 평균 점수는 차이가 컸다. 동유럽의 민주화 이후인 1991년부터 그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국의 경우, 예상된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격차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컸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같이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만들기에 매진하고, 시민사회 및 정당은 의회 및 정치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mocracies of advanced OECD countries and to obtain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Korea's democracy. The paper seeks to find out the key variables that enable OECD countries to establish and maintain a high level of democracy over a long period. Electoral democracy, liberal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and egalitarian democracy are combined to establish a composite index of democratic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such as using only a small number of variables while verifying the influence of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and failing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over a long period.
A total of 54 variables are collected in three categories: Tobit panel regressions of government/social factors, civil politics factors, and parliamentary politics factors are performed with a comprehensive model, and 30 countries are analyzed for 59 years from 1961 to 2019. Among a total of 54 variables, 40 (74.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or less). When comparing the number of variables tha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a significance level of 5% or less for the importance of each top factor, 5 variables (83.3%) out of a total of 6 variables in the civil politics factor and 27 variables out of a total of 27 variables in the government/social factor. There were 21 variables (77.8%), 14 variables (66.7%) out of a total of 21 variables of parliamentary politics factors, so they were important in the order of civic politics factors - government/social factors - parliamentary politics factors. In terms of sub-factors, the social equality factor - party behavior - parliamentary system - electoral factor - parliamentary activity - state control factor are more important in order.
Especially,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average scores between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arliamentary system from 1961 to the pre-democratization of Eastern Europe in 1991, the gap gradually narrowed. In Korea, the gap between the expected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gap is the second largest among OECD countries.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National Assembly, along wi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articipate in creating a just and equitable democratic society and strive to develop democracy when it performs its proper role and function in the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and parliament along with civil society.
목차
Ⅰ.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논의
Ⅲ. 분석의 설계와 방법론
Ⅳ. 통계분석의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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