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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방송분야의 저작권 이용 구조와 공정이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53

영문명
A Review of Copyright License Issues and Fair Use in the Broadcasting Field: Focusing on broadcasting monitoring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박윤석 김시열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3권 제4호, 181~21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1.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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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 방송과 OTT 서비스와 관계된 저작권 문제 중에 방송을 위한 음악 제작시 방송제작자와 집중관리단체의 신탁계약간의 우열 문제, 음반이 아닌 영상물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의 문제, 국제조약에 따른 방송보상청구권의 적용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제안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제안도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실현되기 어렵다. 방송에서 저작권 권리처리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방송모니터링을 도입하면서 저작권의 공정이용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공정이용 기준이 필요하다. 공정이용 성립이라는 정성적인 판단에 따른 가능성에 근거해서는 공정이용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점은 소송비용 이하의 저작권 이용료가 발생한다면 공정이용은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보았다. 방송모니터링을 도입하면서 특히 어문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공정이용과의 구별이 필요하고 상당한 양의 어문저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Disputes related to copyright frequently arise in the broadcasting and OTT services. There are three types of disputes. The first is disputes between broadcasters and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regarding trust agreements for phonogram incorperated in audiovisual works. The second issue is related to broadcasting remuneration for using audiovisual works and phonograms in broadcasting, and the last is the the application of broadcasting remuneration claims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aties. Some legislative proposals were announced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these proposals also have inherent problems that make them difficult to implement. The broadcasting monitoring system is being introduced as a solution to solve copyright rights issues in broadcasting.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the quantitative criteria for fair use need to expand the fair use of copyrights with the broadcasting monitoring system. It might be observed that if a user is sued based on fair use, the user will bear litigation costs. Therefore, if the copyright license fee is lower than the lawsuit cost, it is advantageous for the users to pay for the use of a very small portion of copyrighted work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broadcasting monitoring system, particularly when implementing a monitoring system for literary works, it is necessary that fair use has to be distinguished from licensed uses of copyright works, and a substantial database for literary works may be required.

목차

Ⅰ. 서론
Ⅱ.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권리처리의 문제점
Ⅲ. 방송 이용 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 적용 가능성
Ⅳ. 방송모니터링 개선 문제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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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석,김시열. (2023).방송분야의 저작권 이용 구조와 공정이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43 (4), 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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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석,김시열. "방송분야의 저작권 이용 구조와 공정이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43.4(2023): 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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