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에 따른 근로의 권리 실현 방안

• 영문명: Realization of Right to Work in response to Digital Transformation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홍석한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3권 제4호, 53~8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1.30

국문 초록

디지털 전환이 여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기회로 주목을 받으며 세계 각국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본 논문은 디지털 전환이 근로의 권리 실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규범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디지털 전환은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키고, 일자리의 양극화 및 그에 따른 소득 불평등 확대와 빈곤층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의 중개를 기반으로 하는 불안정 취업자가 증대하면서 노동법에 따른 보호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늘어날 수 있다. 나아가 디지털 근로의 확대로 인해 근로의 유연성이 커지면서 일과 삶의 균형, 건강과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증대할 수 있다. 이밖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채용과 인사관리가 확대됨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과 같은 문제도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규범적 대응은 디지털 전환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권보장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각 영역과 사안에 따른 자율성과 규제의 조화, 조직과 절차의 투명성 강화, 사회적 통합의 확보를 염두에 두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산업의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을 부단한 혁신과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꾸준히 확보하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충분한 사전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근로의 형태, 그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근로 영역의 다양한 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로관계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규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노동법 및 관련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성 인정의 요건을 새롭게 정립하고, 실업 상태의 개인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상시 근로가 가능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여 연결차단권을 구체화하고,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채용과 인사관리가 널리 활용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를 가하여 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구직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영문 초록

Digital transformation has emerged as a hot topic around the world, attracting attention as an opportunity to overcome various crises and discover new growth engines.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and problems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realizing Right to Work and suggests normative responses. Digital transformation may increase unemployment and lead to job polarization and subsequent expansion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Additionally, as the number of unstable workers increases, blind spots in protection of labor laws and social insurance may increase. In addition, as work flexibility increases, the risk of work-life balance, health, and privacy being violated may increase. Furthermore, as recruitment and personnel management us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expands, problems such as trans- parency, fairness, an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n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may arise. The normative response to these problems is to maintain the principle that digital transformation is ultimately for the benefit of humans and must contribute to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while keeping in mind the harmony of autonomy and regulation, strengthening transparency, and securing social integration. Above all, policies are needed to revitalize industrial dynamics to promote employment.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may be considered, but sufficient prior review and social consensus must be obtained. In addition, we must be able to adapt to various new problems in the work area that arise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by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labor-related laws and including new disciplinary content. First, the requirements for recognizing worker status must be newly established and a social security system that can cover all unemployed individuals must be established. Next, in response to problems that may arise as digital work and full-time work becomes possible, the right to disconnect is needed to be specified and the paradigm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must be chang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situations where recruitment and personnel management us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re widely used. Measures are needed to establish minimum standards for data use and ensure transparency while being careful not to excessively restrict the possibility of data use or infringe on autonomy by imposing excessive regulations.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전환과 근로의 권리의 의의

Ⅲ.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근로의 권리 실현조건의 변화와 문제점

Ⅳ. 디지털 전환 시대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규범적 대응 방안

Ⅴ. 결론

키워드

디지털 전환 근로의 권리 기본권 플랫폼 노동 인공지능 노동법 Digital Transformation Right to Work Fundamental Rights Platform Labor Artificial Intelligence(AI) Labor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