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석명의무와 동시이행항변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uty to Elucidate and Plea of Ssimultaneous Performance in the Case of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석현수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3권 제4호, 111~12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1.30

국문 초록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토지의 임대인이 그 임차인에 대하여 지상물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함에 대하여 임차인이 적법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원은 임대인에게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인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석명해야 한다(이하 이러한 석명을 ’상환석명‘이라고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에서 상환석명을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탕에는, 임대인의 청구가 지상물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상환이행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시이행항변이 없으면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다수설(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를 따른다면, 임대인의 청구가 위와 같이 변경되더라도,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임대인이 지상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동시이행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임대인의 청구가 지상물 인도로 변경되면 상환이행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 위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볼 때는 - 타당하지 않다. 반면, 동시이행항변이 없어도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소수설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전제는 타당하다. 다수설을 따른다면, 상환석명은 석명권 행사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임대인에게 상환석명을 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를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수설을 따르는 경우에는, 법원이 임차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를 알려 주어도 소송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환석명은 위법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소수설을 따르는 경우, 상환석명을 하는 것이 법원의 석명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의 지상물 인도 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동시이행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인용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석명을 통해 임대인이 일부라도 패소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상환석명을 하는 것이 법원의 석명의무에 해당한다는 대상판결의 입장은 - 다수설과 소수설 중 어느 것을 따르든지 -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case 94DA3426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se’) says that in a lawsuit in which the lessor of land claims removal of ground facilities and delivery of the site against the lessee, if the lessee exercises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the court has duty to elucidate whether the lessor is willing to demand delivery of the ground facilities at the same time as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Hereinafter, elucidation above is referred to as ‘elucidation of simultaneous per- formance). At the basis of The Case, there appears to be an idea that if the lessor's claim changes to delivery of ground facilities, a judgment ordering simultaneous performance should be issued. However, according to majority opinion and precedent, for a judgment ordering simul- taneous performance to be issued, the lessee must file a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And the lessee's exercise of right to demand for purchase does not include a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Therefore, the idea that a judgment ordering simultaneous performance should be issued when the lessor's claim is changed to delivery of ground facilities is not valid.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minority theory that a ruling ordering simultaneous performance is possible even without a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the above idea is valid. According to the above majority opinion and precedent, elucidation of simultaneous performance is illegal as it exceeds the limits of the elucidation event. This is because the court indirectly informs the lessee of the existence of a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by providing an elucidation of simultaneous performance to the lessor.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minority theory, the elucidation of simultaneous performance is not illegal because the outcome of the lawsuit is not affected even if the court informs the lessee of the existence of the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However, following the minority theory does not mean that elucidation of simultaneous performance is the court's duty. If the lessor requests delivery of ground facilities and the lessee's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is acknowledged, the court may make a ruling upholding part of the claim. The court is not obligated to ensure that all claims are accepted through elucidation. In the end, The Case's position that elucidation of simultaneous performance is the court's duty is not valid, regardless of whether by majority or minority theory.

목차

Ⅰ. 서론

Ⅱ.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Ⅲ. 석명권 행사의 한계와 석명의무

Ⅳ. 결론

키워드

지상물매수청구권 동시이행항변 청구 변경 석명의무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modification of request duty to elucidate supreme court case 94DA3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