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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용수 31

영문명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Fundamental Right to Safety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부하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3권 제4호, 1~2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1.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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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자유’는 신체적·심리적 강압이 없는 상태라 정의할 수 있고, ‘안전’은 위험과 리스크(risk)가 없는 상태라 정의할 수 있다. 위험과 리스크(risk)는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개인의 자유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안전 보장은 개인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한 기본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인정되는 불문(不文)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국민 안전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법익이자 국가과제이다. 안전에 관한 법적 성격에 관련하여 ‘공익’(公益)으로 보는 견해와 ‘국가과제’(國家課題)로 보는 견해가 있다. 안전의 법적 성격을 공익이나 국가과제로 보더라도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부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안전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헌법에 명시된 실정권으로서 기본권은 더 이상 실정권으로 이해할 수 없고, 추상적이며 형량에 있어서 우위에 서 있는 ‘안전에 관한 기본권’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자유와 안전은 입법자가 가능한 한 명확하게 법률 내용을 규율할 때에만 그리고 각각의 사전 구조화된 국가 법질서의 규정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때에만 양립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법치국가원리상 명확성 원칙은 수범자가 예견가능성을 지니는 실질적·내용적 명확성을 지닐 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자유 보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할 경우 자유와 안전 간 헌법적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법, 통신법 등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사전 구조화된 실질적·내용적인 법률은 위험과 리스크를 예방하여 현재의 법적 상태를 보호하려고 한다. 과학기술법, 통신법 등 개방적 법규범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 법률에서 정의되지 않은 법적 개념과 법률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 규율의 통제력을 잃게 된다. 실질적·내용적인 법률의 불명확성은 법률 내용의 기준 부재를 야기하고, 기속력을 약화시키며, 불가피하게 법률 존속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영역과 관련하여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유는 더 이상 안전에 의해 보장될 수 없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내용 관련적 법률에 의한 안전 보장은 항상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Freedom’ can be defined as the absence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ercion, and ‘safety’ can be defined as the absence of danger and risk. Danger and risk can lead to undesirable and forcible restrictions on personal freedom. In this respect, security can be said to be a prerequisite for individual freedom. The fundamental right to safety can be said to be an unwritten fundamental right that is recognized even if it is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if it is no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t may be difficult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make a decision on the right to security as a fundamental right. Public safety is an important legal interest and national task that the state must protect.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safety, there are views that view it as a ‘public interest’ and views that view it as a ‘national task.’ Even if the legal nature of safety is viewed as a public interest or national task, it is not a reason to deny the fundamental right to safety. In a situation where security is threatened, the fundamental right as an effective right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can no longer be understood as an effective right, and may be subordinated to the ‘fundamental right to security’, which is abstract and has the upper hand in balancing test. Freedom and security are compatible only when the legislator regulates the content of the law as clearly as possible and ensures legal st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 visions of each pre-structured national legal order. From this perspective, the principle of clarity in the rule of law can guarantee legal stability and properly perform the function of guaranteeing freedom when the offender has predictability and substantive and content clarity. In this case, a constitutional balance between freedom and safety can be achieved. However, in areas where uncertainty reigns, such as science and technology law and communications law, pre-structured substantive and content laws seek to protect the current legal status by preventing danger and risks. As open legal norms such as the Science and Technology Act and the Communications Act continue to develop, they lose control of legal norms because they use legal concepts and legal terms that are not defined in existing laws. Unclearness of the law in terms of substance and content causes the absence of standards for the content of the law, weakens its binding force, and inevitably leads to uncertainty about the existence of the law. In situations of uncertainty in relation to these areas, it follows that freedom can no longer be guaranteed by safety. This is because safety guarantees based on content-related laws always face limit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안전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Ⅲ. 자유와 안전 간의 관계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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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하. (2023).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논총, 43 (4),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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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하.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논총, 43.4(2023):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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