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헌법상 대통령의 전쟁권 범위와 연방의회의 전쟁권 결의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War Power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환경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3권 제4호, 27~5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1.30

국문 초록

미국 대통령의 전쟁권은 미국 헌법상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분립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미국 헌법은 전쟁권을 대통령과 의회에 분산하여 부여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는 전쟁수행권이, 의회에는 전쟁선포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된 권력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도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헌법의 전쟁권 조항은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부여하는 제2조 제2항과 의회에 전쟁선포권을 부여하는 제1조 제8항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제정자들은 대통령에게 전쟁수행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이 전시 상황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회에 전쟁선포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전쟁권을 견제하고, 전쟁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미국의 전쟁권은 미국 건국 초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의회의 동의 없이도 독자적인 전쟁수행권을 행사하였으며, 이러한 행태는 이후의 대통령들도 이어받았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의 장기화와 패배는 미국 사회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고, 1973년 의회는 ｢전쟁권 결의｣(The War Powers Resolution)를 제정하여 대통령의 전쟁수행권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전쟁권 결의｣는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군사작전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권 결의｣는 대통령의 의회 무시와 대법원의 합헌성 부인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또한, ｢전쟁권 결의｣는 전쟁의 개념이나 전쟁수행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여, 대통령의 전쟁수행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권은 여전히 의회와 대통령 간의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남아 있다. 의회는 대통령의 전쟁수행권을 제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전쟁수행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전쟁권은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분립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분립을 유지하면서도 전쟁의 합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쟁권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쟁의 개념과 전쟁수행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회의 전쟁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U.S. president's right to war is one of the key issues in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the president and Congress under the U.S. Constitution. The U.S. Constitution distributes the right to war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and the president is given the right to wage war and the Congress is given the right to declare war. However, this decentralized power worked in the president's favor in reality, and the president often waged war without the consent of Congress. The provisions of the right to war in the U.S. Constitution are stipulated in Article 2, Paragraph 2, which gives the president the right to command the military, and Article 1, Paragraph 8, which gives the Congress the right to declare war. Constitutional makers gave the president the right to wage war, allowing the president to take military action quickly and flexibly in wartime situations. In addition, by granting the Congress the right to declare war, the president's right to war was checked and a mechanism was prepared to reflect the people's intention to war. The right to war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a subject of debate since the beginning of the founding of the United States. George Washington, the first president, exercised his own right to wage war without Congress' consent, and this behavior was inherited by subsequent presidents. However, the prolongation and defeat of the Vietnam War changed the perception of the war in American society, and in 1973, Congress enacted the War Rights Resolution to limit the president's right to wage the war. The Warzone Resolution requires the president to end the military operation unless approved by Congress within 60 days. However, the resolution of the war zone was virtually neutralized by the president's disregard for Congress and the Supreme Court's denial of constitutionality. In addition, the resolution of the right to war does not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war or the scope of war, so it does not substantially limit the president's right to wage war. America's right to war remains a major source of conflict between Congress and the president. Congress is trying to limit the president's right to wage war, but the president is trying to exercise the right to wage war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se conflicts are expected to have a major impact on the U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merica's right to war is a key issue in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the president and Congress. It is necessary to readjust the right to war in order to secure the legitimacy and democracy of war while maintaining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arliament. To this end, legislative efforts are needed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war and the scope of war conduct, and to substantially strengthen the parliament's right to war.

목차

Ⅰ. 서설

Ⅱ. 헌법의 전쟁권 조항과 헌법제정자의 의도

Ⅲ. 연방의회 전쟁권 결의안의 배경과 내용

Ⅳ. 연방의회 전쟁권 결의안의 실제적 운용과 위헌성 여부

Ⅴ. 미국 연방헌법상 대통령의 전쟁권 범위와 연방의회의 전쟁권 결의안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Ⅵ. 결론

키워드

전쟁권 헌법의 전쟁권 조항 헌법제정자의 의도 전쟁권 결의 전쟁결의권의 실제적 운영 The right to war the provisions of the right to war of the Constitution the intention of the constitutional author the resolution of the right to war and the actual operation of the right to resolution of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