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요인 분석
이용수 186
- 영문명
- Shaping Local Expenditures through Spatial Interactions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 김연준 홍근석 문소영
- 간행물 정보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제21권 제3호 (통권 제61호), 187~20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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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에 공간자기상관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세출 분야별로 공간자기상관의 영향 정도를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세출 예산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하고, 이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만을 공간적 상호작용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출 분야별 횡단면 자료를 활용한 Moran I 검정 결과 대부분의 횡단면 자료에서 잔차의 공간자기상관이 발견되었다. 둘째, 공간시차변수와 공간오차변수가 모든 분야별 지출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지출의 공간상호작용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인구밀도와 1인당 지방세가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seeks to investigate the existence of spatial autocorrelation within the expenditure framework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intensity of such autocorrelation across various expenditure categories.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we have distinguished between national and local expenses in the budget of local governments, restricting our analysis exclusively to the local expenses. Our princip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rough the use of Moran I tests on cross-sectional data partitioned by expenditure categories, we have found evidence of spatial autocorrelation in the residuals for the majority of these categories. Secondly, both spatial lag and spatial error variabl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across all expenditure categories, with the intensity of spatial interactions of local government's own-sourced spending being the most notable in the realms of transport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Lastly, population density and per capita local taxes were recognized as the leading factors augmenting welfare spending.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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