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비지원계획구역 지정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42
- 영문명
- A Study on the Effect of Designation of Maintenance Support Plan Area on Real Estate Price: Centering on Cheongpa-dong 1-ga, Yongsan-gu, Seoul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 김숙현 황종규 이상영
- 간행물 정보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제21권 제3호 (통권 제61호), 61~7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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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2021년 9월에 도입한 정비지원계획 제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정비지원계획구역을 지정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방지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와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제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실거래가를 토대로 규제를 적용하는 집단과 적용하지 않는 집단을 규제 적용 시점인 공모 전과 후로 구분,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집값 안정화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제와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비지원계획구역 지정 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the maintenance support plan system introduced in September 2021 on real estate prices for rapid housing supply in Seoul. In particular, while designating the maintenance support plan area, the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and the base date for calculating rights were designa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rise in real estate prices, and the impact of these policies on real estate prices was analyzed.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this study confirmed whether real estate prices were stabilized using a double-difference method that measures policy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public offering by dividing into groups that applied real estate regulations and groups that did no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effect of suppressing the rise in real estate prices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to stabilize housing prices and the base date for calculating rights.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dditional measures to block speculative demand when designating a future maintenance support plan.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모형
Ⅳ. 실증 분석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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