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예방적 경찰활동과 비례원칙 법리 전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Preventive Policing in Germany and the Developmen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Focusing on the Jurisprudence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이형석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2券 第3號, 207~24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테러예방은 21세기에 접어들며 세계적으로 중요한 안보 문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에서 경찰활동의 본래 역할인 범죄 수사를 넘어서, 테러와 같은 대규모 범죄의 발생 자체를 미리 예방하는 활동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예방적 경찰활동은 테러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그 원인이나 조짐을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협 요소나 테러 준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러한 활동은 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사전 대응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테러 관련 정보를 모으게 된다. 이는 테러 조직의 활동, 테러 공격 준비 현황, 테러리스트의 이동 및 교류 정보 등을 포함한다. 수집된 정보는 분석 단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되어 특정 위협의 수준과 즉시성을 판단한다. 사전 대응 단계에서는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이 과정에서 예방적 경찰활동은 법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제약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테러예방을 위한 예방적 경찰활동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기본 인권과 사생활의 침해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Counter-terrorism has emerged as a globally significant security issue as we entered the 21st century. Consequently, in various countries, beyond the fundamental role of the poli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there has been an emphasis on proactive activitie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large-scale crimes like terrorism. Preventive policing signifies actions taken to detect the causes or early signs of terrorist activities and respond before they occur. The primary aim is to intercept potential threats or preparations for terrorist activities beforehand. Such actions involve stages of information collection, analysis, and pre-emptive response. During the information collection phase, data related to terrorism is gathered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the activities of terrorist organizations, preparation statuses for terrorist attacks, and movement and communication of terrorists. The acquired information is evaluated from multiple perspectives during the analysis phase to determine the level and immediacy of specific threats. In the pre-emptive response phase, concrete countermeasures are planned and executed based on the analyzed information. Throughout this process, preventive policing must take into account legal, social, and political constraints. While preventive policing for counter-terrorism is a vital method to ensure the safety of nations and their citizens, it also poses risks to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personal privacy. Hence, such activities should be conducted under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roportionali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예방적 경찰활동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Ⅲ. 예방적 경찰활동의 명확성 원칙과 구체적 위험의 법리

Ⅳ. 나가며

키워드

예방적 경찰활동 비례의 원칙 규범의 명확성 구체적 위험 기본권 보장 Preventive Policing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larity of Norms Concrete Risk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