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 측면에서 본 경비업법 개정방향
이용수 30
- 영문명
- Directions for Amendments to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Human Rights of Security Guards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이무선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2券 第3號, 163~18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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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서울 강북구와 강남구에서 각각 입주민의 괴롭힘이나 갑질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경비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현행법은 경비원에게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2020헌가19를 통해 경비업자의 비허가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켜서는 안된다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결정의 내용과 반대의견의 논쟁이 있으나 경비원의 인권을 과제로 남겨 놓았다.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원이라 정의하고 직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작금의 사태에 비추어 경비원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이다. 이 연구는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경비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신장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헌법정신과 민간경비의 이념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이 경비원 인권과 관련있는지 검토하며, 현행 경비업법 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경비업법 개정방향은 헌법정신을 반영하고, 피해발생시 인권침해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경비원을 경비사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비원들의 인권이 적극 보호되기를 소망한다.
영문 초록
Security guards in apartment complexes have tragically committed suicide in Gangbuk-gu and Gangnam-gu in Seoul due to harrassment and abuse of power by the residents. Despite the continued violations of security guards’ rights in apartment complexes, the current Korean law defines only their duties without providing them with rights and protections.
Meanwhile, on March 23, 2023,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in 2020 HeonGa 19 that Article 7(5)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hich prohibits a security services provider from requiring a security guard to engage in unlicensed work areas, is unconstitutional. While there has been dissenting opinions to the decision, the issue regarding the rights of security guards remains unresolved.
The current law defines security guards as persons who conduct security work, in addition to defining their job responsibilities and legal duties. However, the recurring incidents of abuse prompts the need to begin seriously considering the rights of the security guard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mendments to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o protect the rights of security guards and promote respect for their human rights.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alyzes the ideologies regarding private security services, critiques whether the recen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s related to the rights of security guards, and considers legislative theories in relation to the amendments to the current vers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n conclusio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must reflec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provide methods of protecting human rights of security guards who are injured, and redefine the status of security guards as security professionals. The author hopes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ctive protection for security guards who are currently unprotected by the law.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현행 경비업법의 실태와 문제점
Ⅳ. 인권측면에서 본 헌재결정례(2020헌가19)
Ⅴ. 경비업법의 개정방향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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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간경비학회보 第22券 第3號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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