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Legal Study on Director's Breach of Trust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송일두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8권 제3호, 99~141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배임죄에 관해서는 죄의 본질에 대한 대립에서부터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필연적으로 위험이 수반되는 기업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적용 과정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더욱 증폭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며 우리나라의 배임죄를 조망한다. 독일, 일본, 프랑스는 배임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은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은 우편사기죄 규정이 영국은 지위남용에 의한 사기죄 규정이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점들보다 배임죄 규정의 광범위한 적용범위 내지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배임죄 규정이란 신뢰관계를 배신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형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등장하였기에 이는 불가피한 측면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기업경영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판단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사법에서는 이사에게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사 업무가 갖는 경영활동으로서의 특수성이 명확하기에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적극적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이를 경영판단원칙의 필요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인 법리로서 수용하는 방식과 효과 그리고 성문화 여부 등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개별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사법활동의 기본적 요청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법제에서 수용되고 있다. 경영판단원칙은 상사분야의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온 이론이므로 형사분야에서 도입하는 것은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법질서 통일적 측면에서 수용의 필요가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도 배임죄 사안에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아직 입법화는 조심스럽지만 오늘날 경영환경에서 기업가들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경영판단원칙의 활용을 통해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garding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various controversies have been raised, from conflict over the nature of the crime. In particular, this controversy is further amplified when charges of breach of trust are applied to directors who perform work involving risk.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breach of trust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99and Korea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Germany, Japan, and France have breach of trust provisions, while the United States punishes breach of duty by mail fraud, and the United Kingdom punishes breach of duty by fraud. When it comes to breach of trust, the broad scope of application or ambiguous requirements are commonly pointed out. This is because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emerged to criminally regulate various acts that betray a relationship of trust. And these characteristics of breach of trust pose significant problems in corporate management. Corporate directors have a fiduciary duty. However, when determining a director's violation of fiduciary duty, the nature of the business judgmen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for the director to actively perform his role.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e way it was accepted as a legal theory, its effectiveness, and whether it was codified, it was accepted in most legal systems. However, since it is a theory in the field of commercial law, it needs to be cautious when introduced in the criminal system. However, it must be accepted for an unified legal order,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applied to breach of trust in Germany and Japan as well. In today's business environment, clear standards for legal responsibility must be presented through business judgment rule for creative business activities of entrepreneurs.

목차

Ⅰ. 서 론

Ⅱ. 배임죄에 관한 검토

Ⅲ.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검토

Ⅳ. 배임죄 판단에 있어 경영판단원칙의 도입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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