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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신분범의 법인 처벌과 양벌규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용수 74

영문명
A New Understanding of Corporation Punishment and Joint Penalty Provisions for Status Offender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강병연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8권 제3호, 143~17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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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등 법인이 포함되는 신분을 요소로 하는 신분범의 경우 신분이 없는 자인 법인의 종업원인 자연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범죄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설이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고 부정설은 자연인이 범죄주체가 아니므로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반해 대법원과 이에 동조하는 학자들은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 당연히 처벌할 수 있고, 자연인도 양벌규정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언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견해는 문언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다른 판례와 상충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의 견해이며, 다수설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헌법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한다면 법률의 명문규정을 중시하여야 한다. 법인을 범죄주체에서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 이론에 우선하여 법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벌칙조항에 있는 그대로 직접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면 합헌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미 이 문제를 논의하는 출발선에 ‘벌칙조항에 법인이 범죄주체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논리상 전제가 되어 있고, 자연인이 범죄주체인 경우에 이와 병행하여 양벌조항에 근거하여 법인의 독자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면 양벌조항의 존재를 이유로 양벌조항이 아닌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법인이 범죄주체가 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할 일은 아니다. 새로운 주장이나, 이미 범죄능력 이론 중에는 ‘행정범’에 대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명문규정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적용하자는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영문 초록

In the case of a status offender with a status including a corporation, such as a “business owner”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re are many negatives on whether a natural person who is an employee of a corporation without a status can become a criminal subject under Joint Penalty Provisions. In addition, the negative theory states that natural people are not the subject of crime, so even corporations cannot be punished even if they are subject to Joint Penalty Provisions.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and some theories say that corporations can naturally be punished by the Joint Penalty Provisions, and that natural people can also be punished by viewing the phrase “in addition to punishing actors” in Joint Penalty Provisions. The Supreme Court's view conflicts with other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n literary interpretation and is unconstitutional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while the majority theory raises concerns that both natural and legal persons cannot be punished.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Legality, the explicit provisions of the law should be more important. Unless there is a separate provision that excludes a corporation from a criminal subject, it can be constitutionally and reasonably resolved by interpreting the law as it is and directly recognizing the criminal capacity of the corporation as it is in the Penalty Clause. The logical premise is that the starting line for discussing this issue already stipulates that “a corporation is defined as a criminal subject in the Penalty Clause” In addition, i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say that a natural person should recognize the independent responsibility of a corporation based on Joint Penalty Provisions, it is not necessary to assert that laws or legal provisions other than Joint Penalty Provisions cannot be the basis for a corporation to become a criminal subject. This argument is new, but it can be seen as an argument to apply it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has explicit regulations, because there is already a claim to recognize the criminal capacity of a corporation for administrative offenders.

목차

Ⅰ. 서 론
Ⅱ.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대상자 및 양벌규정의 의미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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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연. (2023).산업안전보건법상 신분범의 법인 처벌과 양벌규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경희법학, 58 (3), 14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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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연. "산업안전보건법상 신분범의 법인 처벌과 양벌규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경희법학, 58.3(2023): 14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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