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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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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profit amount’ in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이학철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8권 제3호, 35~6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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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정재산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득액은 처벌의 근거가 되는 적용법조와 법정형을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득액의 체계적인 지위에 관한 논의로는,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성요건요소라는 견해와 특경법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구성요건요소라는 견해가 존재하고, 판례는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인지 여부에 관해서만 구성요건요소라는 입장이다. 이득액 그 자체는 특정재산범죄의 결과인 점 그리고 특경법은 이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인지 여부’만을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한편 특경법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으로 규정함에 따라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과 당해 범죄로 인하여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설은 주로 이득액의 산정기준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실질가치설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고, 판례는 일부 사안에서 실질가치설의 입장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는 특경법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으로 규정한 것에 기인하고, 판례는 이미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죄형의 균형이나 책임주의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득액의 산정기준으로서 실질가치설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과 이득액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재산범죄의 객체이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순수하게 재산범죄의 객체라는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득액은 이와 구분하여 재산범죄의 결과로 이득(영득)한 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처럼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과 이득액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경우, 실질적인 이득의 결과를 기준으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적용 법률(특경법 또는 형법)과 법조 그리고 법정형이 결정되어 죄형의 균형과 책임주의의 원칙을 관철할 수 있다. 또한 범죄사실을 확정한 후 이득액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 그 자체로 이득액을 확정함으로써,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특정재산범죄의 구성요건요소들과 동등한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는 판례와 학설의 입장에 더욱 부합한다. 물론, 위와 같은 해석론에 관하여서는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특경법의 문언 하에서는 죄형 균형과 책임주의에 입각한 형법 적용을 위하여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등을 통하여 특경법 제3조 제1항의‘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실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의 범위를 한도로 해석하되, 궁극적으로는 특경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논란의 여지 없이 실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죄형의 균형과 책임주의에 부합한 형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the Act」 should be punished based on the profit amount. Therefore, profit amount should be calculated strictly and carefully as it corresponds to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and legal sentence as the basis for punishment. There is a discussion on the systematic status of the profit amount, and there is a view that it is a constituent element only when the Act is applied, and regardless of whether the Act is applied, the precedent is a constituent element only. Given that the profit amount itself is the result of a property crime, and that the Act stipulates that the gain exceeds the standard amount as a requirement for aggravated payment,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only “whether the gain is 500 million won or more”. On the other hand, as the Act stipulates the value of the property or property profit acquired as the profit amoun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value of the property or property profit, which is the object of the property crime, is inconsistent with the value of the profit actually acquired by the actor due to the crime. The theory mainly suggested the real value theory, which requires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the amount of profit to be evaluated as the value of the gain actually acquired, as a solution, and the precedent also adopted the position of the real value theory in some cases. However, the above problem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Act prescribes the value of property or property profit acquired as the profit amount, and precedents have already been interpreted to achieve the principle of balance of criminal punishment or accountability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within the statutory language and text, presenting the theory of real value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profit is not a fundamental measure to solve the problem.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 it is necessary to conceptually distinguish the value of acquired property or property profits and the profit amount. Since property and property profits are objects of property crimes, the “value of property or property profits” is purely identified in terms of objects of property crimes, and profit amount is separately understood as the value of gains (earned) as a result of property crimes. If the profit amount and the value of property or property profits are conceptually distinguished, the applicable laws (the Act or criminal law), and statutory sentences that are the basis for punishment can be determined based on the results of profit amount. In addition, it is consistent with precedents and theories that identify “whether the gain exceeds 500 million won or 5 billion won” as an equivalent component of a specific property crime by determining the profit amount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profit amount. Of course, criticism may be raised that the above interpretation theory is an interpretation that goes beyond the possible scope of legal text. Therefore, under the current Act, in order to apply the Criminal Act on the basis of balance of criminal punishment and accountability, Article 3 (1) of the Act’s “value of property or property profits” shall be interpreted within the limit of the profits amount acquired through actual profit, but ultimately, Article 3 (1) shall be amended to ensure that the Criminal Act is applied in accordance with balance of criminal punishment as well as accountability based on the profit amount obtained without any controversy.

목차

Ⅰ. 서 론
Ⅱ. 이득액의 체계적 지위
Ⅲ. 이득액의 개념과 산정기준에 관한 논의
Ⅳ.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개념의 합리적 해석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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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철. (20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해석. 경희법학, 58 (3), 35-63

MLA

이학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해석." 경희법학, 58.3(2023):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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