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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입법과 그 정당성 고찰

이용수 639

영문명
Legislation on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and its justification: Based on recent developments in life imprisonment in the U.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최대호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8권 제3호, 3~3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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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비정상적 동기’에 의한 살인사건,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흉악·강력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법무부)는 그 대책의 하나로서 이른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둘러싸고 동 제도가 과연 강력범죄의 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인지, 수형자의 교화·개선, 사회복귀를 통한 온전한 삶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 교도소의 과밀화 및 고령 수형자의 증가에 따른 의료·관리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종신형과 사형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미국에서의 종신형을 둘러싼 입법및 적용 실태를 개관하고, 종신형에 관한 최근의 중요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종신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현재 법무부가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사형을 폐지한 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거나, 가석방 없는종신형을 도입한 후에도 여전히 사형을 존치하고 있다. 또한 종신형은 비살인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입법 및 판례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 잔혹한 형벌로 인식되고 있다. 즉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범죄자에게 모든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그들의 사회복귀에 대한 희망을 박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인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치국가는 사형의 폐지를 포함한 형벌개혁을 검토할 때 항상 근대형벌의 목적인 사회복귀 등과 인도주의 및 인권주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형벌의 인도주의, 갱생·개선 및 재사회화라는 근대형벌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없다. 따라서 사형의 대체형 및 하위형으로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itizens’ anxiety about violent crimes due to ‘abnormal motives’ resulting in murders and indiscriminate violent crimes. As one of the measures, the government (Ministry of Justice) is seeking to establish a so-called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However,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discussion and social consensus on issues such as whether the system contributes to reducing the rate of violent crime over the introduction of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whether it may violate the Constitution, which values human dignity as the highest value, by fundamentally blocking prisoners’ rehabilitation, improvement, and rehabilitation into society, and whether it increases medical and administrative costs due to overcrowding in prisons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risoners. In this paper, while keeping in mind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imprisonment and the death penalty, we provide an overview of the legislation and application of life imprison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examine the problems of life imprisonment based on the results of recent important research on life imprisonment. Based on these findings, we examined the legitimacy of the “life sentence without parole”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is currently seeking to introduce. Many states in the United States either introduce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after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or still retain the death penalty after introducing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Life imprisonment is also applied to non-murder offenses. However, recent legislation and precedent recognize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as a cruel punishment with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death penalty. In other words,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places all the blame on criminals, deprives them of hope of rehabilitation and seriously undermines their dignity and humanity as human beings. In conclusion, when examining penal reforms, including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countries with the rule of law should always take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considerations as the criteria for the purpose of modern punishment: rehabilitation into society. However,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cannot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modern punishment, which is to humanize, rehabilitate, rehabilitate, and resocialize punishment.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as an alternative and sub-sentence to the death penalty should be avoid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에서의 종신형의 입법 및 판례 동향
Ⅲ. 미국에서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비판과 그 논거
Ⅳ. 나오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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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2023).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입법과 그 정당성 고찰. 경희법학, 58 (3),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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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입법과 그 정당성 고찰." 경희법학, 58.3(2023):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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