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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NFT 관련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이용수 245

영문명
A Study on Copyright Issues related to NFT (Non-Fungible Token)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윤영진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3호(36권 3호), 85~139쪽, 전체 5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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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NFT는 ‘디지털 재화의 원본 증명’이라는 기술적 장점이 커서 게임, 금융, 마케팅 등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급성장하는 NFT 거래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NFT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FT의 개념, 연혁, NFT와 NFT 콘텐츠의 구별과 같은 NFT의 기술적 특징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NFT의 법적 쟁점들을 논하기 위한 사전 검토사항으로 NFT와NFT 콘텐츠의 물건성과 저작물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NFT는 NFT 메타데이터와NFT 콘텐츠를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NFT 메타데이터와 NFT 콘텐츠의 물건성은 부정되나, NFT 메타데이터는 희소성, 배타적 지배 가능성, 독립거래 가능성이 커 향후 법의개정이나 해석론의 변경으로 물권법적 보호가 가능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NFT 메타데이터의 저작물성은 부정될 것이나, NFT 콘텐츠는 그 내용에 따라 저작물성이 인정될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NFT가 제기하는 저작권법상의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현실화되고 있는 NFT 관련 저작권 분쟁 사건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NFT 관련 소송에서 시사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저작물 침해 사례를비교적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NFT의 거래 및 생성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권 침해의 태양을 객체적및 주체적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 및 나열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NFT를 생성 및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은 상업적 이용 과정을 수반하므로 NFT 콘텐츠의이용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NFT 거래 플랫폼에 NFT를 광고 및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NFT 콘텐츠로 연결하는 URI가 NFT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영리적 및 계속적으로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는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NFT, such as the concept of NFT, its history, and the distinction between NFT and NFT contents (Chapter 2). And as a preliminary review to discuss the legal issues of NFT, the productibility and the copyrightibility of NFT and NFT contents were reviewed (Chapter 3). NFT includes NFT metadata and NFT content. Under the current law, the productibility of NFT metadata and NFT content is denied, but NFT metadata has a high possibility of scarcity, exclusive control, and independent trading, so it was argued that property law protection could be possible with future amendments to the law or changes in interpretation theory. Copyrightibility of NFT metadata will be denied, but it is determined that NFT content can be recognized as copyrightable according to its contents. Based on the discussion in Chapter 3, the copyright law issues raised by NFTs were reviewed (Chapter 4). First, we looked at NFT-related copyright dispute cases that are becoming a reality, and selected and examined representative cases of digital copyright infringement that are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NFT-related litigation, focusing on relatively recent cases. Based on the review of these cases, aspects of copyright infringement that are expected to occur during the transaction and creation of NFTs are analyzed and listed in detail from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perspectives. Specifically, the series of processes of creating and storing NFT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is highly likely to include a commercial use process, and therefore may constitute infringement of Author’s Property Rights and Moral Rights depending on the method or content of use of NFT content. In addition, advertising and posting NFTs on NFT trading platforms appears to be an act of aiding and abetting the act of providing them to the public commercially and continuously because the NFTs contain a URI that links to NFT content that infringes copyright.

목차

Ⅰ. 논의의 시작
Ⅱ. NFT 기술 개요
Ⅲ. NFT의 물건성과 저작물성
Ⅳ. NFT와 저작권 침해
Ⅴ. NFT의 생성 및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검토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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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진. (2023).NFT 관련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 8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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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진. "NFT 관련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023): 8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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