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유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잠재적 침해 조사에 관한 저작권법상 이슈
이용수 135
- 영문명
- Copyright Law Issues Related to Investigating a Potential Infringement of Free and Open Source Computer Programs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강기봉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143호(36권 3호), 5~4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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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능을 하므로, 저작물의 이용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작권자가 설정한 이용 범위 외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모든 이용 행위가 불가하다. 그렇지만 저작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우리 사회의 문화를 형성한다. 특히 FOSS는 소스코드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함에 의해 우리 사회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및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현재 FOSS는 정보 공유의 수단만이 아니라 기업의 홍보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방안으로 개발되기도 하고,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명성이나 시장점유율의 문제가중요한 유인동기가 된다.
그런데 FOSS를 이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한 자가 자신의 컴퓨터프로그램을보호하기 위해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였을 때, FOSS의 이용 여부와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 경우에 FOSS의 사회적 기능 내지는 역할이 축소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FOSS에 관한 건전하고 효과적인 생태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FOSS 라이선스의 잠재적인 위반 및 저작권 침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사 활동에 대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예외에 대한 요건을 적절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Since 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fundamentally block access to copyrighted works, the user of the copyrighted work is prohibited from using the copyrighted work in any way, regardless of his or her will, outside of the scope of use set by the copyright owner. However, copyrighted works are used in various ways to shape the culture of our society. In particular,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FOSS”)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software-related technology and culture in our society by sharing the source code so that anyone can use i t. In addition, FOSS is currently developed not only as a means of information sharing, but also as a way to promote a company or expand its market share, and from the developer’s point of view, their reputation or market share is an important incentive.
However, when a person who develops a computer program using FOSS uses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for access control to protect his or her computer program, it may become difficult to investigate whether a particular computer program includes FOSS, and if so, whether the use of the program complies with applicable license terms. In this case, the social function or role of FOSS may be reduced or damaged.
A sound and effective ecosystem for FOSS needs to be formed in Korea.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investigation activities to identify potential violations of the FOSS license and copyright infringemen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exceptions that allow the circumvention of 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perly configure the requirements for exceptions in order to minimize problems that may arise accordingly.
목차
Ⅰ. 서론
Ⅱ.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요
Ⅲ.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의 추가 규정
Ⅳ.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고시 채택 검토
Ⅴ. 결론
키워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의 예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의예외 고시
저작권법
자유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조사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f Circumvention of 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Notice of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f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Copyright Law
Free Software
Open Source Software
Investigation of License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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