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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연방대법원의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판결과 그 시사점

이용수 62

영문명
The Implications of the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Ruling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신창환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3호(36권 3호), 47~83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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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판결(2023)은공정이용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요인 중 첫 번째이용의 목적과 성격과 관련하여, 변용성이란 원작과 구별되는 목적과 상이한 성격을 갖는 정도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변용성은 ‘상업적 성격’과 ‘이용의 정당화’라는 두 가지고려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변용성이 인정되면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소를 유리하게 통과한 것이다. 또한 공정이용이 전체적으로, 특히 첫 번째 요소인 이용의 목적 및성격과 관련하여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의 ‘특정 이용(specific use)’의 맥락에서검토되어야 한다. 특정 이용의 사안에서는 원작품과 후속 작품의 목적이 다르다면 공정이용이 성립될 수 있다.” 20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글 판결과 이번 판결을 비교하면, 기술적 사안에서는 호환, 표준, 효율과 관련된 이용의 정당화가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작가의 개성적 표현이 주를 이루는 예술적 사안에서는 타인의 작품에 대한 이용의 정당화가 인정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 점에서 미국 판례에서 ‘기술적 변용’과 ‘예술적변용’의 구별이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영문 초록

The recen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uling in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2023) has clarified the concept of fair use. The Supreme Court rul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United States Copyright Act, the first factor in determining fair use is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Transformativeness is the degree to which the use has a different purpose and character from the original work. Transformativeness is evaluated by considering the two factors of ‘commercial character’ and ‘justification of use’. If transformativeness is found, it means that the first factor of fair use has been passed favorably. Additionally, for fair use to be recognized overall,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first factor of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use, it must be reviewed in the context of the specific use of the relevant case. In the case of specific use, if the purpose of the original work and the subsequent work are different, fair use may be established.” When compared to the Google ruling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2021, there is a greater possibility that the justification of use related to compatibility, standards, and efficiency will be recognized in technical cases, but the justification of use of another's work is relatively less likely to be recognized in artistic cases where the individual expression of the artist is the main part. In this regard,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echnical transformativeness’ and ‘artistic transformativenss’ may be regarded as established by recent US case law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Andy Warhol 판결의 내용
Ⅲ. 판결의 평석
Ⅳ. 시사점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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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환. (2023).미국 연방대법원의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판결과 그 시사점. 계간 저작권, (), 47-83

MLA

신창환. "미국 연방대법원의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판결과 그 시사점." 계간 저작권, (2023): 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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