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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2년 낙태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77

영문명
A Critical Analysis of the U.S. Supreme Court’s 2022 Abortion Ruling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저자명
장원경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6 No.3, 1~3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7.31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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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에서 “미국 연방헌법은 낙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선언하였다.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Roe v. Wade 판결(1973년 선고)과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판결(1992년 선고)을 폐기하고, 낙태권이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시민들과 그들이 선출한대표자들에게 돌려준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으로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헌법적 권리로 인정되었던 임신한 여성의 낙태권은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각 주의 입법부는정당한 주 정부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낙태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으로, Dobbs 판결에 나타난 낙태권 부인의 법리를 자세히 분석하고 비판적 입장에서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헌법 해석의 방법과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Dobbs 판결의 논리에 의문스러운 부분을 지적하고, 낙태권을 Roe 판결과 같이 프라이버시권에 포함시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영문 초록

On June 24, 2022,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Constitution does not confer a right to abortion” in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right to abortion is not a constitutional right, overruling Roe v. Wade (decided in 1973) and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1992), which acknowledged a woman’s right to choose to terminate her pregnancy. The Court, then, ruled that the authority to regulate abortion was returned to the people and their elected representatives in each state. With this decision, a pregnant woman’s right to abortion,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past 50 years, loses its status, and each state’s legislature is empowered to regulate abortion based on its own determination of legitimate that state’s interest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legitimacy of the Court’s ruling, by analyzing the legal principle for denying the right to abortion in Dobbs and presenting its problem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In particular, it points out questionable parts in the logic of Dobbs through discussions on the way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vis-à-vis rights not specifically enumerated in it and where it is required to follow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Finally, it claims that the right to abortion should be understood to be included in the right to privacy, as was found in Roe , which is protected by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14th Amendment.

목차

I. 서론
II. Dobbs 판결 이전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판결
III.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23
IV. 미국 연방대법원의 Dobbs 판결과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V. 결론
Conflicts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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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장원경. (2023).미국 연방대법원의 2022년 낙태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16 (3), 1-34

MLA

장원경.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2년 낙태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16.3(2023):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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