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윤리 법정

• 영문명: An Ethical Cour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Abortion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김상득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6 No.3, 79~11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7.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낙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윤리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윤리법정’을 정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는 헌법적 권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윤리학적 논거는 무엇인가? 헌법의 근본이념은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 물음을 철학적으로 천착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정의관 가운데, 필자는 존 롤즈의 정의론을 윤리 법정의 이론적 전제로 받아들여 임신중절 권리가 그가 말하는 정치적 정의관과정합적인지를 묻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임신중절 권리에 관한 그의 입장을 밝힌 다음, 공적 이성의 이념과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태아의 생명권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배제한 정치적 가치만으로는 임신중절 권리를 논할 수 없기에 공적 이성은 한계를 지니고, 또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로 태아를 받아들일 경우 공정으로서의정의는 태아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해 줄 것이다. 따라서필자는 결론에서 롤즈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헌법적 정의의 이념에 근거해서는 임신중절의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an “ethics court” that critically reviews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abortion from an ethical point of view. In other words, what is the ethical argu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women’s rights to abortion should be respected as constitutional rights? Since the fundamental idea of the Constitution is justice, we have no choice but to philosophically adhere to this question based on the idea of justice. Among the various conceptions of justice, I would like to accept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as the theoretical premise of the ethical court and ask whether the right to abortion is consistent with his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To this end, I will first express his position on the right to abortion, and then critically discuss it in light of the idea of public reason and justice as fairness. In particular, since political values that exclude moral values such as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lone cannot advocate the right to abortion, public reason has limitations, and if the fetus is accepted as a party to the original position, justice as a fairness will inevitably accept the right to life. Therefore, in the conclusion, I would like to argue that unlike Rawls’ own argument, the right to abortion is not derived based on the idea of constitutional justic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법 vs 윤리

Ⅱ. 헌법재판소의 판결: 2010 헌바 402와 2017 헌바 127

Ⅲ. 롤즈의 공적 이성의 이념과 임신중절

Ⅳ.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임신중절

Ⅴ. 맺는 말: 임신중절의 권리와 정의

Conflicts of Interest

참고문헌

키워드

공적 이성 공정으로서의 정의 윤리 법정 임신중절 권리 존 롤즈 ethics court John Rawls justice as fairness public reason right to abor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