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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영국 금융법제의 특징과 금융감독방식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용수 66

영문명
Characteristics of British financial legislation and implications of changes in financial supervision method in Korea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저자명
김봉철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제13권 3집, 245~26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1.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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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금융규제와 금융정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나 전통적으로 금융 강국인 영국의 경우 국제표준으로 통칭되는 통합금융감독 모델을 과감히 포기하고 독자적인 이원화 감독체계를 적용하여 금융분야를 IT분야와 접목시켰다. 또한 영국은 그동안의 시행해왔던 금융감독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통하여 미래지향의 원칙을 강조하며, 금융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 육성정책과 시장에서 혁신적인 금융 신상품 생산을 위한 규제 미적용 공간 정책 등을 시행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 성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2013년 영국과 아일랜드의 금융테크 투자 규모 성장률은 600%를 상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영국의 이원화 감독체계를 바탕으로 한 여러 정책은 한국 금융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영국의 중앙은행 중심의 건전성 규제체계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둘째, 건전성 규제기관과 영업행위 규제기관의 분리와 업무분담이 이뤄지면 정책 책임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 셋째, 규제 미적용 공간은 한국 핀테크 분야의 성장과 금융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넷째, 정부 주도의 혁신적인 금융개혁은 한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비록 한국이 영국과 달리 통합 감독체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영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현 상황에서 금융규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영문 초록

Financial regulation and financial policy are actively discussed not only just in Korea but also all over the world. In the United Kingdom, known as a traditional financial powerhouse, combines the financial and the IT sector by applying its own dual supervisory system without using an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y model commonly referred to as international standards. In addition, the UK emphasizes future-oriented principles through reflection and evaluation of financial supervision. For example, implements incubator and accelerator development policies to support financial tech companies, and unregulated space policies to produce innovative new financial products in the market. As a result, it has grown into a center of fintech startups, and in 2013, the growth rate of financial technology investment in the UK and Ireland exceeded 600%, showing a steep rise. Various policies based on the UK's dualized supervisory system as above have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finance. First, the UK's central bank-centered soundness regulation system can be a solution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current Korean regulatory agencies. Second, if work is divided between soundness regulators and corporate behavior regulators, the part of policy responsibility can be improved. Third, unregulated space can be a solution for growth and financial stability in the Korean fintech sector. Finally, innovative financial reforms led by the government can help Korea's rapid and effective financial stability. Unlike the UK, Korea implements an integrated supervisory system, but by analyzing the above UK cases, it is likely to be an alternative to solve the problems of financial regulations in Korea's current situation.

목차

Ⅰ. 서론
Ⅱ. 영국 금융 감독 체계의 특징
Ⅲ. 핀테크(Fintech) 관련 정책 및 규제 미적용 공간(regulatory sandbox)
Ⅳ 영국의 금융감독방식 변화에 대한 평가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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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2022).영국 금융법제의 특징과 금융감독방식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통합유럽연구, 13 (3), 24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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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영국 금융법제의 특징과 금융감독방식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통합유럽연구, 13.3(2022): 24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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