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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CISG에 관한 프랑스의 UNILEX 인용지표 분석과 계약당사자의 책임체계

이용수 5

영문명
Analysis of France’s UNILEX Citation Index for CISG and Responsibility System of Contracting Parties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저자명
심종석 김호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제13권 3집, 213~24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1.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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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고는 CISG가 적용된 프랑스 법원의 UNILEX 판결례를 CISG 조문별로 구분하고 상위 적용빈도에 따른 CISG 조문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이에 대한 판례평가를 결부하여 계약당사자의 책임 체계를 도출한 논문이다. 본 고에서 CISG 조문 인용에 주안점을 둔 이유는 인용빈도에 비례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아울러 그 목적은 CISG 적용에 따른 분쟁의 예견 가능성을 담보하고 이에 부합하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에 두었다. 여기서 특별히 프랑스 사례를 택한 이유는 다른 국가의 판결례에 비해 폭넓고 다양한 CISG 규정의 인용빈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 개별 사안에 관한 사실관계의 정합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견고하다는 시각 때문이다. 이하 인용 지표로부터 선별한 CISG 규정 내용은 ‘서비스계약 등의 제외’(제3조), ‘계약상 적용배제와 변경’(제6조), ‘청약의 기준’(제14조), ‘청약을 변경하는 승낙’(제19조), 물품 인도 장소(제31조) 등이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focused on the UNILEX decision of the French court to which the CISG was applied. As for the contents first, the regulation with the higher frequency of application of UNILEX of CISG was derived. After that the legal standards for these CISG articles and judgment cases were combined to derive the liability system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reason why this paper focuses on UNILEX citations on CISG is that the possibility of disputes is high in proportion to the frequency of citation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disput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CISG and to promote legal stability. The reason for choosing the French case in particular is that first, it shows a wider and more diverse range of citations of CISG regulations compared to judgment cases in other countries and second, the view that the accuracy of the facts related to judgment cases is relatively high. The contents of the CISG regulations selected from the referenced indicators below include exclusion of service contracts (Article 3), exclusion and change of contractual application (Article 6), legal bases of offer (Article 14) acceptance to change of offer (Article 19), the place of delivery of goods (Article 31), etc.

목차

Ⅰ. 서론
Ⅱ. CISG에 관한 UNILEX 인용지표 분석
Ⅲ. 프랑스 법원의 CISG 조문별 UNILEX 인용빈도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책임체계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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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심종석,김호. (2022).CISG에 관한 프랑스의 UNILEX 인용지표 분석과 계약당사자의 책임체계. 통합유럽연구, 13 (3), 213-244

MLA

심종석,김호. "CISG에 관한 프랑스의 UNILEX 인용지표 분석과 계약당사자의 책임체계." 통합유럽연구, 13.3(2022): 2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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